간행물명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
발행년도 |
2007년 (14권 2호) |
수록페이지 |
87페이지 / 총 28페이지 |
국문제목 |
세계화시기 한국의 노사관계와 복지체제 변화: 생산레짐론적 시각에서의 재조명 |
영문제목 |
Industrial Relations and the Changes of the Korean Welfare Regime : Reinterpretation of the Globalization Period |
저자 |
문병주 ( Byung Joo Moon ) |
초록 |
이 연구는 IMF 경제구조조정 이후 신자유주의적 개방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세계화의 외압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따른 한국 생산레짐, 특히 노사관계가 복지레짐의 변화와 성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재조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의 생산레짐, 특히 노사관계와 복지체제는 세계화 이전의 제도적 유산이 유지된 채 발전해오는 가운에 부분적으로 복지체제는 새롭게 형성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성장해오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에스핑 안데르센의 복지체제 논의에 초점을 두되 후자의 ``자본주의 다양성`` 접근방식을 사용한다. 이에 대한 경험적 논의에서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이후 한국 산업구조와 노동시장구조, 노사관계, 그리고 한국 복지체제의 변화와 성격 등을 경로 의존성(path-dependency)과 경로형성(path-shaping), 그리고 생산레짐 - 특히 노사관계에 초점을 둠 - 과 복지체제의 제도적 보완성이라는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이로써 세계화 이후 복지체제의 위기를 극복해가는 과정이 서구 선진복지국가와는 달리 한국이 경험한 IMF 경제구조조정과 생산레짐의 특수성에 따라 경로의존적 성격을 갖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경로형성적 특성을 보인다는 점을 규명하고자 한다. |
영문초록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interpret how Korean production regime, especially Industrial relations, in accordance with a new challenge of external pressure of globalization which requires the changes to neo-liberalistic open economy regime after IM |
주요키워드 |
생산레짐, 노사관계, 복지체제, 복지정치, 세계화, production regime, industrial relations, welfare regime, welfare politics, globaliz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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