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버넌스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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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간행물명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발행년도 2006년 (13권 3호) 수록페이지 335페이지 / 총 28페이지
국문제목 주민자치센터의 평가와 정책과제 -울산광역시를 사례로
영문제목 Evaluation of Community Center and Its Policy Subjects in the Case of Ulsan Metropolitan City
저자 최근열 ( Keun Youl Choi )
초록 본 연구에서는 울산광역시를 사례로 2002년(2002년 8월 26일)과 비교하여 2005년(2005년 12월 말)의 시점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을 평가하였다. 그 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향후 주민자치센터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계층으로서 읍ㆍ면ㆍ동은 폐지하고 주민자치의 공간으로서 주민자치센터화 하여야한다. 둘째,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즉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굳이 센터내 설치를 고집하지 말고 지역 관련 기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적극적으로 활용 하여야하며,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프로그램을 개발하되 가능한 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셋째, 주민자치위원회의 직종별ㆍ분야별 대표성 확보와 역할을 강화시켜야한다. 즉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이 직종별ㆍ분야별 대표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전적으로 운영하도록 권한이 이양되어야한다. 또한 주민자치위원의 선임권은 주민의 자율적 권한으로 이양해야한다. 넷째,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다양한 형태로 활용하여야한다. 다섯째,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지역 민간단체를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여섯째,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즉 안정적인 운영재원 확보 방안의 하나로 도시지역의 경우 통장ㆍ반장제도를 폐지하고 통ㆍ반장이 수행하는 업무를 주민자치센터가 대신수행하고 위탁사무 처리를 통한 수수료로 받거나 통ㆍ반장 인건비를 주민자치 센터 운영재원으로 돌리는 방안을 들 수 있다
영문초록 This paper evaluated the administration of community center of Ulsan Metropolitan City at the time of both August, 2002 and December, 2005. With upon these evaluated records, this paper suggested some developmental policy perspectives and subjects of the
주요키워드 주민자치센터, 읍면동 기능전환, 주민자치위원회, 자원봉사자, community center, transforming function of EupㆍMyeonㆍDong, citizen autonomycommittee, volunt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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