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대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며...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 간행물명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 ||
|---|---|---|---|
| 발행년도 | 2007년 (14권 1호) | 수록페이지 | 261페이지 / 총 27페이지 |
| 국문제목 | 지역인재추천채용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
| 영문제목 |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he Local-Talent Selection Program | ||
| 저자 | 김동원 ( Dong Won Kim ) | ||
| 초록 |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형 적극적고용조치(AA)의 일환으로서 추진되고 있는 지역인재추천채용제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그 정당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AA정책에 관한 최근의 연구가 정책결정자, 법원, 조직관리자의 세 관점을 조명하고 있기 때문에 각 관점을 분석틀로 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정책결정자의 관점에서 의도하였던 제도의 실효성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즉 단순히 지방대 출신의 임용을 늘리는 것 외에 인재유출을 방지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한 강력한 유인책이 될 수 있도록 임용대상 직급을 현행 6급에서 5급으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헌법의 평등권 혹은 실적주의에 어긋나 역차별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일어나는 사태를 방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 제도의 수혜자들이 필기시험을 거친 기존의 공직자들의 것과는 구별되는 경력을 추구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자격요건을 전문성 및 관리역량 중심으로 좀 더 엄격히 함과 동시에 그들만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적재적소에 배치시켜야 한다. 셋째, 조직관리자가 염원하듯이 공직의 다양한 구성을 통해 역동적인 조직문화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필기시험 출신”이 가지는 “인턴제출신”에 대한 편견을 극복해야 한다. 따라서 심사위원의 정실행위를 불식시키기 위해 선발절차의 공정성이 극대화되도록 정비되어야 한다. | ||
| 영문초록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blems of the local-talent program, a Korean Affirmative Action, and to propose the actions to improve its legitimacy. The analytical framework of the study is based upon three perspectives. including policy-m | ||
| 주요키워드 | 적극적 고용조치, 균형인사, 지역인재, 행정인턴제, 공무원채용, Affirmative Action, Balanced-Personnel, The Local Talented, Administrative Internship, Selection of Civil Servants | ||
| 다운로드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