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명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
발행년도 |
2007년 (14권 2호) |
수록페이지 |
59페이지 / 총 28페이지 |
국문제목 |
도쿄도의 회계개혁에 의한 관리비용의 감소와 재정건전화의 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 아이치현, 오사카부와 비교의 관점에서 |
영문제목 |
An Empirical Analysis of Management Cost Reduction and Fiscal Health by Accounting Reform in Local Government: An Comparative Analysis among Tokyo Metropolitan Government, Osaka Prefectural Government and Aichi Prefectural Government |
저자 |
이민규 ( Min Kyun Lee ) , 남경태 ( Kyung Tae Nam ) , 권영주 ( Young Joo Kwon ) |
초록 |
본 연구는 일본 도쿄도(東京都)의 회계개혁을 아이치현(愛知縣) 및 오사카부(大阪府)와 비교 분석한 것이다. 즉, 도쿄도의 회계개혁을 다른 지방정부와 비교함으로써 도쿄도의 회계개혁이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여 관리비용을 감소시키고 재정건전화를 가져왔는가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질문이다. 도쿄도는 1999년 ‘기능하는 밸런스시트’라는 새로운 회계제도가 도입되어, 연결재무제표작성, 발생주의 원리, 복식부기 기장방식의 정비 등 새로운 형태의 회계제도가 탄생한다. 이러한 도쿄도의 회계개혁은 지방정부와 지역주민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에 크게 기여한다. 이러한 변화가 또한 관리비용을 감소시키며, 경상수지비율, 재정력지수, 지방채 현재 잔고의 비율 등의 변화추이로 파악되는 재정건전화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검증한다. 이러한 일본의 경험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
영문초록 |
This is one of the comparative studies on local government, which analyzes the accounting reform among Tokyo Metropolitan Government, Aichi Prefectural Government and Osaka Prefectural Government. In particular, this study focuses on whether the accountin |
주요키워드 |
회계개혁, 관리비용, 재정건전화, Accounting Reform, Management Cost, Fiscal Healt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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