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버넌스학회

새로운 시대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며...한국거버넌스학회
간행물명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발행년도 2018년 (25권 1호) 수록페이지 65~94페이지
국문제목 공론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적용: 일본의 에너지・환경 공론화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김정인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진행된 일본 에너지환경 선택지공론화 과정을 분석하였다. 특히 Fishkin(2009)의 공론화와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공론화의 필요성과 성공조건을 살펴보았다. 연구 분석결과 일본 에너지환경 선택지공론화 참여자들은 국민들을 대표하여 선발되었으며, 숙의과정에서 충분한 정보제공과 동등한 토론 여건 등을 제공받았다. 또한, 학습과 토론과정을 통해 참여자들의 정책태도에도 변화가 발생하였다. 일본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공론화는 국민들의 관심이 높고 논쟁이 되는 정책이슈에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활용될 수 있지만, 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자들의 대표성 및 충분한 숙의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공론화 방안을 논의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키워드 공론화, 숙의민주주의, 일본 에너지・환경정책
다운로드
 
 

번호 년도 권호 제목 저자
599 2018 25권2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의 영향요인 분석: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을 중심으로 신가희
598 2018 25권2호 과세자주권 확대방안 연구: 탄력세율제 활용의 한계를 중심으로 김홍환・정순관
597 2018 25권2호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제도의 재정형평화 효과 분석 복문수
596 2018 25권2호 공무원의 조직지원인식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정서적 몰입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정석환
595 2018 25권2호 미국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입지갈등으로부터의 교훈: 입지선정 절차와 주민참여 방법을 중심으로 장현주
594 2018 25권2호 공유자원 경계 분쟁해결 사례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마을어장 사례를 중심으로 강경민・민기
593 2018 25권1호 정부 지식관리의 성과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정보기술과 조직적 맥락 간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이하영・엄석진
592 2018 25권1호 Exploring the Future Directions for the Government-Funded University Development Projects Using Social Network Analysis: Based on the Editorials on University Development an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Published in Major Korean Newspapers Sang-Hyeon Ju・Young-Chool Choi・Sang-Yup Lee
591 2018 25권1호 네덜란드의 물거버넌스 분석 김창수
590 2018 25권1호 협동조합 네트워크 다양성이 조직의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수도권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김복태・이계만・박범준
589 2018 25권1호 공공가치가 지방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정의, 민주성, 공동체성을 중심으로 김이수
588 2018 25권1호 정책대상집단의 사회적 형성과 변화과정 분석: 게임과 사행성의 분리를 중심으로 신현두
587 2018 25권1호 고령화시대 정책과제와 정책 거버넌스 평가 최창용
586 2018 25권1호 공론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적용: 일본의 에너지・환경 공론화 사례를 중심으로 김정인
585 2018 25권1호 정부조직변동의 경로 및 정책아이디어 분석: 신제도주의 이론을 중심으로 박철순
584 2018 25권1호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와 기본소득의 윤리적 가치 및 경제적 합리성에 대한 정책적 재론 서준교
583 2017 24권3호 성과평가에 대한 공정성 인식이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 신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최정인・정세희・문명재
582 2017 24권3호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연구경향 분석: 「한국거버넌스학회보」(1999-2016년) 게재논문을 중심으로 김이수
581 2017 24권3호 산업클러스터내에서 사회적 자본과 혁신성과간의 관계모형 비교연구: 판교 테크노밸리와 구로 디지털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최병훈
580 2017 24권3호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한국 문화정책 연구 경향 분석 박상언・이병량
1 2 3 4 5 6 7 8 9 1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