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대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며...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 간행물명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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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년도 | 2023년 (30권 3호) | 수록페이지 | 25~48페이지 |
| 국문제목 | 낙동강 기수생태계 복원 거버넌스 변동 연구 | ||
| 저자 | 김창수 | ||
| 초록 | 이 연구에서는 OECD의 거버넌스 격차분석틀을 활용하여 낙동강 기수생태계 복원을 둘러싼 거버넌스의 변동하였다. 2019년 이후 낙동강하굿둑 개방 실험 과정에서 투명성이 보장되는 가운데 농민과 어민을 포 함한 다양한 수준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였다. 2016년 등록한 낙동강기수생태계복원협의회를 중 심으로 다양한 수준의 민관협의체가 지속되면서 목표격차를 좁혀 가고 있었다. 낙동강기수생태계복원협 의회, 낙동강하구 환경관리 실무협의회, 낙동강하구통합운영센터가 관리격차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부터 하구통합운영센터를 운영하여 염분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게 되면서 정보격 차가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낙동강기수생태계복원협의회 창립 때부터 복원 운동을 맡 고 있던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시민과학의 수준을 제고한 것으로 평가된다. 환경부 예산확보 등으로 모든 거버넌스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강력한 상호작용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정책격차 측 면에서 볼 때, 낙동강 기수생태계 복원 정책격차는 2017년 문재인대통령 공약, 지방정부의 조례 제정, 국 가물관리계획 반영,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승인이 이루어지면서 대폭 완화되었다. 전략적으로 21대 국 회에서 낙동강하구복원관리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순차적으로 나머지 3대강의 하구복원관리법(안)을 처 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 ||
| 주요키워드 | 낙동강하구, 기수생태계 복원, 거버넌스 변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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