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대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며...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 간행물명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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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년도 | 2023년 (30권 1호) | 수록페이지 | 1~27페이지 |
| 국문제목 | 이해관계자 참여 공간으로서 지속가능발전 공론장의 쟁점과 과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수립 과정을 사례로 | ||
| 저자 | 정연경･윤희철･박차옥경 | ||
| 초록 | 본 연구는 서대문구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수립 공론장을 사례로 지방정부 지속가능발전 공론장 설계･ 운영의 쟁점과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론장 운영 과정을 참여자 구성, 공론화 과정, 공론 장 결과와 효과로 분류하여 대표성, 전문성, 포괄성, 민주성, 개방성, 숙의성, 정책에 대한 영향력과 효과 성 8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의 함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자 구성에 있어 지역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의 참여 인원 모집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주민자치회 등 주민자치 조직과의 연계를 통해 참여자의 대표성을 보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전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고, 정보･자료 제공, 그룹 세미나 등 참여자간 사회적 학습이 가능하도 록 공론장을 기획･운영해야 한다. 셋째, 숙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절한 회의 횟수와 시간, 참여 인원 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넷째, 공론장 결과의 이행과 반영에 대해 기획단계에서 부터 고려하고, 참여자 들에게 공론장 결과 반영에 대하여 사전에 공지함으로써 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
| 주요키워드 | 지속가능발전, 공론장, 시민참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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