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버넌스학회

새로운 시대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며...한국거버넌스학회
간행물명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발행년도 2018년 (25권 1호) 수록페이지 1~28페이지
국문제목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와 기본소득의 윤리적 가치 및 경제적 합리성에 대한 정책적 재론
저자 서준교
국문초록

4차 산업혁명은 경제, 산업,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 변화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불안감 또한 동반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무인자동화는 생산성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인적고용의 창출과 소멸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의 무인자동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기본소득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지만, 현재에도 첨예하게 대립하는 기본소득에 대한 찬반논쟁은 여러 한계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기본소득의 특성인 비차별적이고 무조건적인 소득의 보장은 노동과 생산에 따른 소득획득이라는 윤리적 가치 및 경제적 합리성에 상충한다는 비판적 논쟁에 가로막혀 있다. 본 연구는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를 탐색하는 한편,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한 잠재적 고용과 소득감소에 대응할 방안으로 기본소득의 도입을 제시함과 함께 기본소득의 보장에 대한 기존 그리고 잠재적 논쟁점을 분석하고 재론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를 위해, 우선적으로 제4차 산업혁명의 무인자동화에 따른 잠재적 경제 및 산업의 변화가 고용환경에 미칠 영향을 살펴본 후, 기본소득의 도입에 대한 기존의 노동과 생산 그리고 고용과 소득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 기반을 둔 윤리적 가치와 경제적 합리성에 대한 논쟁을 제4차 산업혁명의 무인자동화에 따른 인적고용 및 소득의 감소로 인한 잠재적 사회경제적 변화를 적용시켜 기본소득의 도입을 재론하도록 한다.

주요키워드 제4차 산업혁명, 무인자동화, 기본소득, 경제적 합리성, 윤리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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