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버넌스학회

새로운 시대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며...한국거버넌스학회
간행물명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발행년도 2017년 (24권 3호) 수록페이지 171~200페이지
국문제목 시민참여 유형에 따른 재난예방활동의 특성 및 정책적 함의
저자 김창진・홍성우
국문초록 2014년도 ‘세월호 사건’ 이후 재난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은 더욱 급증했으나, 경남지역의 지진과 태풍,
포항 지진 및 제천 화재 등 현재에도 어디에서 일어날지 모르는 재난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재난은 궁극적으로 사회를 이루고 있는 중앙정부 및 각 단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 피해가 결정
된다고 하지만 매번 재난이 일어나면 대응하기 급급하며,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입고 있다.
위와 같은 배경과 함께 본 논문에서는 오늘날 정부의 기능에 점차 시민사회의 필요성이 증가하는 것과
같이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노력과 각 집단의 적절한 역할분담에 따라 지역별 재난피해수준이 결정된다고
판단하여 재난예방활동을 초점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뤄지고 있는 재난예방 관련 사례들을 시민참여
유형에 따라 특성을 파악하고, 분류하여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틀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시민참여의 능동성 여부, 규모・방법, 주도성 여부를 기준으로 4개의 유형을 도출한 뒤 재난
예방활동 사례들의 특성을 분석하여 분류하였다.
분석 결과, 제1유형의 경우 3개의 사례가 분류가 되었으며, 모두 능동성, 시민주도성, 집단적 활동의 특
징이 도출되었고, 제2유형의 경우는 1개의 사례가 분류되어 능동성, 시민주도성은 있으나 개별적 활동 위
주로 추후 집단적인 활동으로 강화시켜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제3유형의 경우 4개의 사례가 분류되었으
며, 수동성, 정부주도성, 집단적 활동의 특징이 도출되어 지속적으로 능동성과 시민주도성을 강화시켜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제4유형의 경우에는 1개의 사례가 분류되었으며, 수동성, 정부주도성. 개별적 활동
의 특징이 도출되어, 향후 이에 따른 부족한 점을 강화시켜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
해 재난예방활동에서 거버넌스의 의의를 다시 살펴보았으며, 각 유형에 따라 분류된 재난예방 관련 활동
들은 유형의 특징에 따라 향후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참여를 장려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요구된다.
주요키워드 재난관리, 재난예방활동, 시민참여, 시민참여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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