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버넌스학회

새로운 시대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며...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간행물명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발행년도 2024년 (31권 1호) 수록페이지 119~136페이지
국문제목 지방자치단체 자체재원과 지방보조금 지출규모의 관계에 관한 연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배정아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이 지방보조금 지출규모에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주민참 여예산제도가 이러한 관계를 조절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 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비율이 높을수록 지방보조금의 지출규모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주며 지방세외수입 비율이 높을수록 지방보조금의 지출규모에 유의미한 정(+)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지방세외수입 비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일수록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방보조금 지출에 조절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체재원 중 지방세외수입 비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일수록 재정지출 의 자율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지방보조금 지출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나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이 러한 경향을 조절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예산지출과 관련하여서도 주민 참여예산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주인-대리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주요키워드 지방보조금 지출, 자체재원, 주민참여예산제도
다운로드
 
 

번호 년도 권호 제목 저자
721 2024 31권1호 여성친화도시 정책과 성평등 지수의 관계에 관한 연구: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 나현정・심미승
720 2024 31권1호 개인의 역량 결핍과 정책 인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코로나-19 지원금 인지를 중심으로 박신애・최태현
719 2024 31권1호 한국 관료제와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 쟁점과 현실 이병량
718 2024 31권1호 YouTube를 활용한 정부PR이 지방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 정주용・노은주
717 2024 31권1호 지방자치단체 자체재원과 지방보조금 지출규모의 관계에 관한 연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배정아
716 2023 30권3호 소극행정의 전략적 설정 게임과 제도・문화적 맥락: 공무원은 왜 적극행정을 선택하지 않는가? 최성욱
715 2023 30권3호 낙동강 기수생태계 복원 거버넌스 변동 연구 김창수
714 2023 30권3호 외국인 이주자 유입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외국인 이주자 차별금지에 관한 국민인식의 관계 연구: 정부의 이주자 지원정책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김이수・최예나
713 2023 30권3호 시민안전교육 거버넌스: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김필・한병훈
712 2023 30권3호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지역균형발전 측정 분석과 시사점: 인구 및 경제, 산업 지표를 중심으로 김선명・노진희
711 2023 30권3호 재량은 보육교사에게 “계륵(鷄肋)”인가: 계층적 책무 약화와 정치적 책무 완충 황광선
710 2023 30권3호 직무만족 관리의 상황론적 접근에 관한 연구* 김윤호
709 2023 30권3호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강화: 청주시 초록마을사업을 중심으로 하민철
708 2023 30권3호 소방공무원의 공공봉사동기(PSM) 영향요인: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송충근
707 2023 30권3호 직무스트레스와 조직몰입의 관계에 대한 공정성의 조절효과 분석: 공무원 직급별 비교를 중심으로 박소정・이수영・조소연
706 2023 30권2호 지속가능한 스마트 시티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염지선・김준형・이사빈・김민영
705 2023 30권2호 정치 참여 의식과 정치적 소비: 한국의 윤리적 소비와 불매운동 사례를 중심으로 손선화・박나라
704 2023 30권2호 인공지능(AI)의 효과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공공부문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박승규・황창호
703 2023 30권2호 민선8기 지방선거의 중앙정치화 경향 분석과 함의 설선미・배정아
702 2023 30권2호 입학사정관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특성 및 역할지각에 관한 연구 장종하・박찬영
1 2 3 4 5 6 7 8 9 1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