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버넌스학회

새로운 시대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며...한국거버넌스학회
간행물명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발행년도 2017년 (24권 2호) 수록페이지 61~83페이지
국문제목 쓰레기 불법투기 인식 유형과 넛지(nudge): 대구시 달서구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박현주
국문초록 본 연구는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인식 유형을 Q 방법론을 통하여 알아보고,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넛지(nudge)의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넛지는 정책대상의 선
택을 금지하거나 경제적 인센티브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고 이들의 행동을 예상 가능한 방향으로 변화시키
는 방식이다. Q 방법론을 이용한 분석 결과,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인식 유형은 ‘양심불량형, 주위의식
형, 도덕교과서형’의 세 가지로 분류된다. 시장세분화의 관점에서 다양한 이해관계, 개인적 성향에 따라
상이한 태도를 보이는 정책집단을 분류하는 것은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정책대상의 순응 확보에
도움을 줄 것이며, Q 방법론을 이용한 인식 유형의 분류가 이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결론적으
로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에서 현행의 규제방식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하는 데 넛지가 활용될 수 있
을 것이며, 이는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부문에까지 확대・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주요키워드 쓰레기 불법투기, 넛지, Q 방법론, 시장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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