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명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
발행년도 |
2009년 (16권 2호) |
수록페이지 |
207페이지 / 총 26페이지 |
국문제목 |
정부 인력 규모의 현황 및 변화에 관한 연구 -국가공무원 인력변화를 중심으로- |
영문제목 |
A Study on the Change of the Size in the Central Government`s Personnel -Focusing on the Personnel Change of National Civil Servants- |
저자 |
손호중 ( Ho Jung Son ) , 김옥일 ( Ok Il Kim ) , 박광국 ( Kwang Kook Park ) |
초록 |
본 연구는 문민정부부터 참여정부까지 최근 3개 정부의 행정개혁 중 중앙정부(국가공무원) 인력 변화의 패턴을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범위에 대한 이견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공식적 공무원 규모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우리나라 정부 인력규모의 변화 추세를 거시적 차원에서 고찰하고 직급별, 계급별, 행정분야별 정부 인력규모 추세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정부의 국가공무원 인력운영의 성과를 국민수요 충족이라는 관점에서 분석의 함의를 제시하였다. 2005년 행정자치부에서 정부의 우선적 대처가 필요한 정책분야를 조사한 결과, 일반국민들은 사회복지, 신성장 동력 확보, 고령화 사회 대비, 학교교육 정상화를 제시한 바 있다. 또한 공무원이 증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조사결과, 치안질서, 사회복지, 교육이 지지를 얻은 반면 축소해야 할 분야로는 정부운영 및 관리 분야의 기관들이 지적되었다. 인력규모 추세 분석결과, 사회복지, 교육, 치안질서, 일반행정 분야 공무원 인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경제산업 분야 인력은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
영문초록 |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attern of personnel change of the central government called as the main administrative reform from the Civil Government to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Although there are some controversies among the scholars in terms of the |
주요키워드 |
정부인력 규모, 국가공무원 인력변화, 중앙정부 인력규모 추세분석, Size of Government Personnel, Change of Civil Servants` Manpower, Trend Analysis of Government`s Personnel Poli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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