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명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
발행년도 |
2009년 (16권 2호) |
수록페이지 |
173페이지 / 총 35페이지 |
국문제목 |
정치권의 지방자치체제 개편안의 문제점과 대안적 개편구상 |
영문제목 |
Political Parties` Restructuring Schemes on Local Self-Governing Areas/Tiers in Korea -Their Problems and an Alternative Solution- |
저자 |
안성호 ( Seong Ho Ahn ) |
초록 |
근래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대다수 의원들은 시도를 폐지해 1자치계층으로 축소하고, 시군구를 60~70개의 통합광역시로 재편성하여 도가 수행하던 기능의 일부를 대신하게 하며, 나머지 기능을 국가지방광역행정청을 설치해 수행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현행 지방자치체제를 개편하려고 서두르고 있다. 계제에,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정치권 개편안을 비판하고 그 대안적 지방자치체제 개편구상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연구과제들을 다룬다. 첫째, 지방자치구역 및 계층의 현황과 정치권 개편안의 특징을 국제비교를 통해 점검한다. 둘째, 정치권 개편안의 문제점을 외국 사례와 동향, 이론적 관점 및 경험적 연구결과 등에 비추어 논의한다. 셋째, 세방시대 선진 한국의 지방자치체제의 대안구상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향후 지방자치구역 및 계층구조를 개편할때 유념해야 할 절차적 사항을 논변한다. |
영문초록 |
This paper aims to critically review the three political parties`` restructuring schemes on local self-governing areas/tiers in Korea, and then to suggest an alternative local self-governing system for the strengthening of local democracy and internationa |
주요키워드 |
지방자치체제 개편, 지방행정체제 개편, 자치구역, 자치계층, 지방분권형 개헌, Restructuring Local Self-governing System, Restructuring Local Administrative System, Self-governing Area, Self-governing Tier, Constitutional Revision for Decentraliz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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