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명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
발행년도 |
2009년 (16권 2호) |
수록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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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제목 |
네트워크 거버넌스에서의 정책조정수단 분석 - 유럽연합 연구개발 분야의 개방형조정방식(OMC)을 중심으로- |
영문제목 |
An Analysis on Policy Coordination in the Network Governance - Focusing on the Open Method of Coordination(OMC) in EU`s R&TD- |
저자 |
홍성우 ( Sung Woo Hong ) |
초록 |
오늘날 유럽연합의 정책과정과 관련한 거버넌스는 다른 지역이나 국가에 비해 여러 가지 면에서 독특한 속성들, 즉 위원회 중심적이고, 다층적이고, 숙의적이라는 특성 등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2000년 3월 리스본(Lisbon)에서 개최된 유럽연합 이사회에서 EU의 발전전략 목표를 ``경쟁적이고 역동적인 지식기반경제의 구축``으로 설정하고, 향후 10여 년간의 전략적 목표인 리스본 전략을 수립한다.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조정기제로서 제창된 것이 네트워크 거버넌스 유형으로 설명될 수 있는 개방형조정방식(OMC: Open Method of Coordination)이다. 이는 경제와 고용부문을 넘어 사회보장, 교육 및 훈련, 기업정책, 혁신정책 및 연구개발 등의 분야로 확대 적용되어 오고 있다. 이에 개방형조정방식이 공식적으로 채택되어 활용되고 있는 정책분야의 하나인 유럽연합의 연구 및 기술개발(R&TD: Research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분야를 연구대상으로 삼아 유럽연합의 R&TD 분야의 정책조정 메커니즘으로서 CREST-OMC의 구조와 운용적인 측면을 네트워크 거버넌스 차원에서 분석한다. 이를 통해 소위 연성적(soft) 접근방식이고, 회원국에 대한 ‘맞춤형(a la carte)’ 개입정책인 개방형조정방식(OMC)의 활용성과 한계점을 탐색하고 있다. 분석결과 유럽연합의 연구 및 기술개발 분야에서 회원국별 자발적인 정책조정을 위한 OMC의 활용성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평가이지만 비구속적이고 자율적인 정책조정수단으로서의 OMC의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
영문초록 |
The ``Open Method of Coordination(OMC)`` has emerged as a new policy instrument in the context of European network governance in March 2000. The OMC has strengthened the logic of mutual learning, benchmarking, best practice and peer review & pressure to a |
주요키워드 |
네트워크 거버넌스, 정책조정, 유럽연합, 개방형조정방식, Policy Coordination, Network Governance, EU, OM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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