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tudy on the Decentralization of Health and Welfare for the Elderly in Sweden: The Case of Adel Reform
저자
강창현 ( Chang Hyun Kang )
초록
스웨덴은 보건복지에 있어서 보편주의적 사민주의 모델의 대표적인 사례이지만 1990년대 Adel 개혁이라는 노인보건복지의 분권화개혁을 시도하였다. 보건은 광역자치단체에, 복지는 기초자치단체에 공급책임이 놓이게 되었다. 그 결과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함께 나타났고 이것에 대한 해석도 각기 다른 시각에서 내놓고 있다. 우리의 경우 이미 2004년 참여정부때부터 복지재정분권화를 시작하여 그 결과에 대한 문제제기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오고 있다. 이즈음 스웨덴의 경험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클 것으로 보인다. 비록 복지모델은 차이가 있을지라도 분권화의 정책실험은 실천적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아이디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분권화의 배경, 과정, 내용, 그리고 결과 등을 분석비교하여 시사점으로 정리하였다.
영문초록
Sweden is famous for social democracy model, the social services are widely available and of high quality. they are publicly funded and mostly publicly provided. In 1992 a comprehensive organizational change was implemented for the care of the elderly, ca
주요키워드
스웨덴모델, Adel 개혁, 보건복지분권화, Sweden model, Adel reform, Health and Welfare Reform for the Elder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