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명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
발행년도 |
2008년 (15권 2호) |
수록페이지 |
211페이지 / 총 31페이지 |
국문제목 |
일본의 광역자치단체 개편논의와 시사점: 도주제(道州制) 도입을 중심으로 |
영문제목 |
A Study on Realignment Plan of Prefectures System in Japan: Focusing on Introducing Decentralized State(doshu-sei) System |
저자 |
하정봉 ( Jung Bong Ha ) |
초록 |
최근 일본에서는 21세기에 대비한 새로운 국가체제로서 도주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도주제는 47개 도도부현으로 구성된 현행 광역자치단체를 보다 광역적인 도와 주로 개편하는 동시에 중앙정부의 권한을 도주로 대폭 이양하는 것을 그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광역경제권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현행 시도 단위를 뛰어넘는 광역적 지역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향후 광역권 설정과 관련하여 광역자치단체의 기능조정 및 그 개편 문제가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논문은 우리나라와 지방제도가 유사하며 지방분권면에서 앞서 있는 일본의 광역자치단체 개편 논의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도주제의 추진배경, 추진주체 및 방안, 기존 광역체제와의 비교, 중앙지방관계의 변화, 지역사회관계의 변화, 개편의 실현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 개편 논의시 고려하여야 할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영문초록 |
Under a centralized system of government, whereby the central government holds the most of power and resources, Japan has pursued rapid modernization and economic growth. But centralized system of government haver lost their effectiveness and there are in |
주요키워드 |
광역행정, 도주제, 광역경제권, 지방분권, decentralization in Japan, integrated administration of a large region, decentralized state(doshu-sei) system, integrated regional develop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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