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재정위기, 경제활동 광역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주제 도입 논의가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에서도 새 정부에서 전국을 5대 광역경제권과 2대 특별광역경제권으로 설정한 창조적 광역발전 전략 계획을 밝히면서 일본의 도주제 도입논의가 대안 가운데 하나로 검토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광역단체를 통합하여 (초)광역 지역정부를 지향하는 일본의 도주제 도입논의를 검토하였다. 일본의 경우 도주제는 단순히 광역지자체의 구역을 확대 재편하는 것은 아니며, 중앙-광역-기초간 역할 재조정 등 전면적인 국가시스템의 개혁과 연결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도두제론은 재정위기를 배경으로 행재정개혁론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일본과 달리 한국에서는 광역경제권의 주체가 기존 광역시도간 협의체나 엽합체가 될 것인지, 아니면 지역을 재편하여 새로운 광역단체를 만들 것인지의 문제가 있으며, 이 경우 국가의 관여나 지원은 어떠해야 하는지 등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다. 그러나 광역 경제권 논의가 단지 행정구역 개편론으로서의 의미만을 가져서는 곤란하다. 구역 개편을 넘어, 중앙-광역-기초 단체간 역할 모형도 새롭게 재조정되는 행재정개혁과도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도주제 논의는 한국에서 많은 시사를 주고 있다.
영문초록
The Japanese society suffers from long-term population decline and a severe management environment, including structural fiscal deficits, and consequently needs innovations in every field. To revitalize the entire society by rejuvenating local areas, it
주요키워드
도주제, 특별지방행정기관, 시정촌 합병, 광역경제권, Doshusei system, fiscal deficits, decentralized local governance mod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