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명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
발행년도 |
2008년 (15권 2호) |
수록페이지 |
127페이지 / 총 31페이지 |
국문제목 |
프랑스의 지방재정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이전재원을 중심으로 |
영문제목 |
A Study on the Perequation system in France: Focus on the Transfer Resource by the State for Local Government(le financement par concours de l`Etat) |
저자 |
최진혁 ( Jin Hyuk Choi ) |
초록 |
본 연구는 지방분권정책에 따라 변화되고 있는 프랑스의 재정자치의 경험에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합리적인 시각을 제공하고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에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프랑스의 지방재정조정제도를 분석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프랑스 재정체계를 설명할 수 있는 관계된 여러 요인들을 고려하여, 특히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이전재원)체계를 중심으로 이론적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재정분권 하의 국가지원재정의 주요한 원칙들을 발견하고 이것이 어떻게 지방재정조정제도에 적용되었는가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지방분권정책 이후 최근 나타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특징을 파악하였다. 요컨대, 이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첫째, 지방분권논리에 부응한 국가보조금의 종합화, 둘째, 재정불균형의 시정차원에서 자치단체간의 교부금배분체계를 조세부담능력과 징세노력을 근간으로 세분화, 셋째, 시읍면기초자치단체간 교부금의 예측성 강화,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부담에 따른 보상체계의 구축, 다섯째, 시읍면자치단체의 중요도에 따른 차별화된 방식의 설비종합교부금의 산정이 그것이다. |
영문초록 |
The purpose of this study to offer a reasonable perspective of the perequation system according to the policy decentralization by focusing on the french experience and to seek suggestions for this system. In order to explain and analyse french perequation |
주요키워드 |
지방재정조정제도, 국가의 지원금체계, 재정분권, 조세부담능력, 징세노력, perequation system, transfer resource by the state, financial decentralization, potential fiscal, effort fis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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