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명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
발행년도 |
2008년 (15권 2호) |
수록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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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제목 |
정책집행 이후 여론과 정책위상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시 중앙버스차선제 사례를 중심으로 |
영문제목 |
Analysis of the Change in Public Opinion and Policy Status after Policy Implementation: A Case of Centered Bus Lane in Seoul |
저자 |
윤종현 ( Jong Hyun Yoon ) , 박승규 ( Seung Kyu Park ) |
초록 |
본 연구는 정책집행 이후 여론과 정책위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울시 중앙버스차선제’를 중심으로 관련 뉴스 자료를 포털사이트에서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에 대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내용분석 과정에서 자료를 계량화 하여 통계분석(빈도분석, 교차분석 그리고 자기회귀조건부이분산분석: autoregressive conditional heteroskedasticity)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반대 여론에서 지지 여론으로 전환되는 즉, 여론과 정책위상의 변화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사람에 의한 지지 표명 그리고 정책적 보완책 마련이 주된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지지 표명은 정책의 가시적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정책집행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다. 서울시의 중앙버스차선제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단기적 조치로 지하철 정기권 도입과 중 · 장기적 조치인 저공해 버스 도입과 종합교통관리센터 운영 등이 있었다. 특히, 반대 여론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은 적극적인 홍보(사과, 대책마련, 버스 환승의 혜택), 유인과 보상(지하철 정기권 도입 등) 등을 사용하였다. 정책의 개발 · 집행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서 먼저, 정책을 개발하거나 집행함에 있어서 일반시민들의 기존 행태를 충분히 이해하여, 정책집행 시 정책대상자들의 행태 변화와 관련된 거래 비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정책 과정에 보다 충실해야 한다. 즉, 정책 내용이 합리적 · 과학적 방식에 의하여 잘 만들어졌다고 할지라도 이는 극히 가설적이기 때문에 이 정책과 관련된 국민과 일반시민의 견해를 수용해서 정책적 실현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통한 정책대상자들의 정책에 대한 절차적 · 결과적 순응 확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영문초록 |
This study shed light on uncovering practically about how the public opinion and policy status change and what kind of process they have. For explaining these goals, this research gathered news information about issue from portal site, DAUM, abd took theo |
주요키워드 |
여론 변화, 정책위상 변화, 자기회귀조건부이분산분석, public opinion change, policy status change, autoregressive conditional heteroskedasticity analys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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