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명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
발행년도 |
2008년 (15권 1호) |
수록페이지 |
111페이지 / 총 29페이지 |
국문제목 |
노인복지 전달체계의 정부 간 역할분담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
영문제목 |
A Analysis of the Role Allocation between Central-Local Governments in the Delivery System of Welfare for the Elderly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ervice and In-Home (Care) Services for the Elderly- |
저자 |
곽병훈 ( Byung Hun Kwak ) |
초록 |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지방분권화가 논의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단계에 접어든 상황에서도 여전히 중앙-지방정부 간의불균형적 역할분담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 글은 우리나라 노인복지 전달체계에서의 정부 간 역할분담 관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도화하는 데기여하기 위하여 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중앙-지방정부 간 역할분담 관계가 지방분권화시대에 걸 맞는 상호의존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으로 다음 3가지의 정책적 처방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역의 노인욕구에 부합하는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가능하도록 지방정부에게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의 성격과 범위를 구체적인 방식과 기준을 통해 구체화시킬 수 있는 명확한 사무배분 기준이 우선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재정관계의 분권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분권화 전략이 추진되어야 한다. 즉 지방정부의 예산 자율권을 신장시킬 수 있는 재원지원방식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정책도 추진해야 한다. 셋째, 중앙-지방정부 간 연결고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정부 간 조정메커니즘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중앙-지방정부 간의의견이나 입장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협의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 같은 협의기구의 의사결정은 ‘정치타협’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권의 변동에 따라 정부 간 타협이나 협의가 바뀌게 되는 취약점을 안을 수 있다는점에서 정부 간 합의가 법적 구속력을 지닐 수 있도록 하는 법ㆍ제도적 장치가동시에 구축되어야 한다. |
영문초록 |
Since local autonomy system in 1995, There is still a asymmetric functional allocation between central-local governments in the delivery system of welfare for the elderly. In this context, this study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in the institutional level |
주요키워드 |
정부 간 관계, 역할분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중앙정부, 지방정부, Intergovernmental Relation, Role Allocation,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In-Home (Care) Services for the elderly,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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