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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 간행물명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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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년도 | 2025년 (32권 3호) | 수록페이지 | 113~139페이지 |
| 국문제목 | 갈등영향분석을 통한 합의형성 가능성 분석: 고리원전 2호기 계속운전 사례를 중심으로 | ||
| 저자 | 김창수, 서재호 | ||
| 초록 | 이 연구는 고리원전 관련 현안인 계속운전 관련 갈등 사례연구를 통해 합의형성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문헌분석을 토대로 하면서 갈등영향분석을 위해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담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고리원전 계속운전 관련 갈등의 주요 이해관계자 및 협약 당사자로 선택된 기장군, 고리원전 반경 5㎞ 이내 지역주민, 한수원 고리본부는 주요 쟁점인 안전성과 주민수용성에 대한 합의 가 능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장군과 지역주민과 한수원이 합의가능영역을 깸으로 인하여 협상 이 실패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한수원의 보상범위와 대상에 대한 협상이 지연 되어 30㎞ 이내 지역주민이 반발할 경우 딜레마 발생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합의가능영역 에 들어올 수 있도록 협상 당사자의 범위 선정이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합의형성방안으로 가장 중요 한 것은 소통조정 방식인데, 소통협의체 참여 주체의 범위 설정이 조정 성공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 ||
| 주요키워드 | 고리원전 계속운전, 갈등영향분석, 합의가능영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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