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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 간행물명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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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년도 | 2023년 (30권 1호) | 수록페이지 | 135~154페이지 |
| 국문제목 | 정책의 논거와 상징으로서의 수: 의과대학 정원확대정책의 타당성 논쟁 | ||
| 저자 | 정병걸 | ||
| 초록 | 수는 정책에 대한 지지나 반대 입장을 지지하는 논거로 자주 활용된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는 오래전부 터 정치권이 추진해 온 정책으로 2020년 7월 23일 정부가 정원확대정책을 발표되면서 심각한 논란과 갈 등을 불러 일으켰다. 이런 논란과정에서 수는 정책에 대한 지지나 반대의 근거이자 상징으로 활용되었다. 의료격차와 필수 의료분야 의사 부족 문제 해소를 명분으로 추진된 의대 정원확대정책의 근거로는 OECD 국가와 비교한 천명당 의사수가 제시되었다. 반대자들은 의료접근성, 국민건강지수, 의사 밀도, 인구와 의 사 증감율 등 다양한 수를 제시하면서 정책의 타당성을 비판했다. 수는 정책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는 설 득력 있는 수단이지만 특정한 의도에 따른 선택적 사용은 문제를 왜곡하고 본질적 해결을 어렵게 하는 잘 못된 정책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맥락에 대한 이해와 함께 수의 인과적 위치와 결과와의 연관 성 등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 ||
| 주요키워드 | 수, 상징, 의과대학 정원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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