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대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며...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 간행물명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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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년도 | 2022년 (29권 2호) | 수록페이지 | 175~202페이지 |
| 국문제목 |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유발하는 차별 방지방안에 관한 연구 | ||
| 저자 | 이윤아･윤상오 | ||
| 초록 |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 인공지능(AI)의 광범위한 보급･확산으로 AI 시대가 급속히 열리고 있다. 이 연구는 AI가 갖는 대표적인 역기능 중 하나인 차별문제에 초점을 맞춰, AI에 의한 차별사례를 분석하고 차별 원인별 방지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공정한 AI 구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내외에서 최근에 발생한 대표적인 AI 차별사례 20개를 추출하였다. 이를 고용, 재화․용역, 교육, 행정서비스의 4대 영역으로 구분하여 성별, 종교, 인종, 국적, 장애여부 등 다양한 집단에 대해 AI 관련 개발자 요인, 데이터 요인, 사용자 요인에 따른 차별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독립 국가기관의 설치 및 AI 알고리즘 등록과 검증 및 설명, 알고리즘 개발자 및 사용자 가이드라인 설정, 알고리즘 개발 및 데이터 검증에 차별대상자 참여 확대 등의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
| 주요키워드 | 인공지능(AI), 알고리즘, 차별, 공정한 A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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