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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 간행물명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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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년도 | 2022년 (29권 1호) | 수록페이지 | 83~106페이지 |
| 국문제목 | 유치원 3법의 정책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 ||
| 저자 | 길종백 | ||
| 초록 | 본 논문은 유치원 3법의 정책형성과정을 선거라는 정치적 흐름에만 초점을 두고 논의할 때 놓치기 쉬운 다른 설명 요인들을 찾고자 하였고, 관련 문헌과 신문 기사 등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를 요약하면, 첫째, 정책형성과정을 세 시기로 구분할 때, 시기별로 다른 모습이 발견되었다. 유치원 3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과정에서는 관련 이슈를 중요 의제로 전환하려는 집단과 이를 막으려는 집단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인지되고, 정책선도자가 중요 행위자로 등장하였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의결되기까지의 과정 에서는 국회의 제도가 이익집단과 정책선도자의 행동에 영향을 주었다. 국회 본회에서 통과되기까지의 과 정에서는 정책에 반대하는 집단의 반발이 강하게 표출되었다. 둘째, 잠재적 이익집단에 속한 행위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이익집단의 중요성이다. 새로운 이익집단의 출현과 적절한 전략은 기존의 이익 집단이 정책형성과정에서 행사하였던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정책변동의 불씨가 될 수 있었다. 셋째, 신속 처리안건 제도는 국회의 상임위원회 등이 거부점 역할을 할 때, 거부점을 우회하는 제도적 장치로써 큰 의 미가 있다. 넷째, 정책선도자는 사회적으로 무시된 과제가 중요한 의제라는 점을 알리고, 이를 결정 의제 로 확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분석에 이익, 제도 등의 개념을 포함하고, 신속처리안건 제도를 거 부점 개념과 연관하여 정책형성과정을 설명한 점 등이 정책학적 의의라고 할 수 있다. | ||
| 주요키워드 | 유치원 3법, 신속처리안건 제도, 이익, 정책선도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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