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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간행물명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발행년도 2020년 (27권 2호) 수록페이지 1~28페이지
국문제목 도시재생 플랫폼의 거버넌스와 골디락스(Goldlocks)의 난제: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례연구
저자 서정훈
국문초록

현대 정부들은 자율과 창의 그리고 통제와 조정 사이에서 딱 알 맞는 선택을 해야 하는 이른바 골디락스의 난제에 직면해 있다. 이에 선진 국가들은 다양한 가치들의 상호작용을 촉진매개하고,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때론 자체적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플랫폼 전략 및 모델에서 그 해법과 방향성을 찾고자 한다. 도시 경쟁력과 사회통합을 동시에 추구하는 한국의 도시재생사업은 가치 복합체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도시재생 플랫폼 설계에 있어서 골디락스의 난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도시재생 플랫폼 거버넌스 상의 참여자, 상호작용관계(네트워크), 표준화, 그리고 의사결정에 내재되어 있는 골디락스의 난제들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고찰했다. 이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플랫폼 네트워크 효과보다는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계층적 거버넌스의 구축, 경쟁을 위한 단위 모듈의 구축, 표준화의 미비 대비 의사결정권의 집중, 통합플랫폼의 부재 등을 발견하였다.

주요키워드 도시재생, 뉴딜사업, 플랫폼 설계, 거버넌스, 모듈화,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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