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버넌스학회

새로운 시대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며...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간행물명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발행년도 2020년 (27권 2호) 수록페이지 29~56페이지
국문제목 하이브리드 거버넌스 분석: 재활용 폐기물 수거 거부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김필・임도빈
국문초록

하이브리드 거버넌스는 시장과 계층제 원리를 권한, 소유권, 인센티브 차원에 따라 혼합한 구조로서 최근 두 가지 원리 중 하나로는 해결하기 힘든 정책 문제의 해결 기제로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다시 위기의 조짐이 보이는 재활용 폐기물 수거 거버넌스에 대한 정부 개입 방향을 거래비용이론과 신제도주의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하이브리드 거버넌스 모델의 각 차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기존 거버넌스는 자생적 시장이라는 특수한 성격을 띠며, 경로의존성에 기반한 비용이 낮은 순서에 따라 시장, 컨소시엄 하이브리드 거버넌스, 준통합형 하이브리드 거버넌스, 계층제로의 이행이 적합하다. 각 거버넌스에서 정부의 주 역할은 공정가격형성, 보조금 지원, 민간위탁계약 체결, 기초자치단체 직접 수거이다.

주요키워드 하이브리드 거버넌스, 재활용 폐기물, 경로의존성, 거래비용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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