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버넌스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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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간행물명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발행년도 2020년 (27권 2호) 수록페이지 57~81페이지
국문제목 한국 지방정치에서의 지방의원과 국회의원 관계에 대한 실증 연구: 후견주의 시각
저자 최창수
국문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우리나라 지방정치에서 지방의원과 국회의원의 관계를 후견주의 시각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지방의원 77명을 포함한 총 85명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실증 분석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의원과 국회의원은 상호 필요한 자원을 교환하는 후견주의를 형성하고 있다. 둘째, 지방의원은 경제적 자원, 정치적 자원, 그리고 기타 서비스 등을 국회의원의 공천권과 교환한다. 셋째, 지역주의 맥락 속에서 제도적 요인에 기반한 공천권을 보유한 국회의원은 지방의원과의 관계에서 호혜성의 차원을 넘어 착취와 지배와 같은 특징을 보이기도 한다. 넷째, 국회의원은 지방의원들에 대한 감시를 통해 후견주의를 작동시키고 있으며, 지방의회의 운영과 주요 결정에 개입하고 있다. 끝으로, 우리 지방정치의 후견주의는 선거규칙이라는 제도적 요인과 지역주의로 대표되는 문화적 요인에 의해 형성되고 유지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지방민주주의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요키워드 후견주의, 자원교환, 지방정치, 지방거번너스, 지방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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