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버넌스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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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간행물명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발행년도 2020년 (27권 2호) 수록페이지 83~117페이지
국문제목 규제개혁 이슈의 생존 주기 유형과 규제개혁 성과: 김대중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까지
저자 박기묵・김성철
국문초록

이 연구는 김대중 정부 이후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 이슈의 생존 주기의 유형을 알아보고, 그 생존 주기의 유형과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들과의 연관성을 이 분야 연구자들의 논의를 이용하여 추적하였다. 규제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건은 최고 정치지도자의 규제개혁에 관한 의지와 그것의 외부환경 조성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후자의 조건인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 환경을 조사하였다. 이 조사는 각 정부의 규제개혁 이슈의 생존 주기와 그 유형을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 이슈의 생존 주기와 그 유형, 규제개혁의 성과와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규제개혁의 성과를 가장 크게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은 이명박 정부였고, 그에 따른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외적인 최상의 규제개혁 환경 속에서 수도권규제 완화 등과 같은 거대한 규제개혁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는 규제개혁은 최고 정치지도자의 의지만으로는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대중의 규제개혁에 관한 관심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규제개혁을 성공시키고자 하는 정부는 일반 대중의 규제개혁에 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도 아울러 펼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주요키워드 규제개혁, 규제개혁성과, 운형함수, 이슈생존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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