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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간행물명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발행년도 2020년 (27권 2호) 수록페이지 163~190페이지
국문제목 지방정부 특별교통수단 도입의 영향요인 분석
저자 손선화・유두호・엄영호
국문초록

본 연구는 지방정부가 하나의 행위자로서 주도적인 복지정책의 집행자가 됨에 따라,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함에 있어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지방정부의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지역 내 수요요인과 제도적 환경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교통약자를 위한 지방정부의 정책이 수요에 따른 합리적 의사결정이 아닌 제도적 환경에 의한 정당성 추구 목적에 의해 특별교통수단이 증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에서 제도적 정당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반면 제도적 정당성이 실질적인 정책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역시 확인하였다. 베리어프리 인증을 획득한 지방정부에서 특별교통수단의 도입이 더 적게 나타나는 부정합화 현상을 발견하였으며, 교통약자를 위한 관심과 정책의 운영 간 괴리를 줄여나갈 필요성을 규명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방정부의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실행에 있어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수요맞춤형 서비스의 확대가 요구되며, 특별교통수단 확대를 위한 재정지원 필요성, 그리고 더 나아가 특별교통수단의 요금제도 개편 등을 제언하였다.

주요키워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제도주의 조직론, 수요요인, 부정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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