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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간행물명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발행년도 2020년 (27권 1호) 수록페이지 93~124페이지
국문제목 공공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화 과정 분석: 과천화훼단지 개발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김경아・문태훈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과천화훼단지 개발사례를 중심으로 공공갈등 해소를 위한 갈등의 제도화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연구 방법은 사례분석을 기반으로 심층 면담, 문헌 자료, 신문 기사 인터넷 자료 등의 질적 자료를 활용하여 질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화 과정의 성공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내부규칙을 만들고, 목표 달성을 위한 대안 마련, 둘째, 이해관계자들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갈등 문제의 정책 의제화, 셋째, 계획 변경, 법령의 개정, 조례 제정 등 공식적 제도화이다. 분석 결과에 바탕을 둔 공공갈등 예방을 위한 정책 제안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협상 및 중재, 합리적 보상안의 마련을 위한 정책 수립, 정책과정과 갈등 전개의 단계별로 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 등이다.

주요키워드 제도화, 공공갈등, 갈등관리, 갈등해소, 사례분석, 과천화훼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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