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버넌스학회

우리나라 보훈정책은 개별법에 따라 보훈대상이 형성되는 가겹의 형태로 변화해왔다. 개별법에 따라 보훈대상자와 보상내용이 다르다보니 형평성의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보훈정책의 가겹적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특수임무유공자 정책의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연결망 분석을 통해 보훈정책의 가겹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는 특수임무유공자 정책을 정책형성 이전, 정책형성기, 정책형성 이후 등 세 가지 시기적 경계에 따라 연결망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특수임무유공자 정책의 정책형성 이전에는 4개 정부기관과 5개 정당(국회의원), 19개의 북파공작원 관련 단체 등 총 29개의 행위자가 나타났으며, 밀도는 0.0628%로 매우 낮았다. 정책형성기에는 2개 정부기관과 6개 정당(국회의원), 69개의 북파공작원 관련 단체가 행위자로 나타나 총 행위자 수가 77개로 연결망의 크기가 커졌으며, 밀도는 0.4944%로 크게 증가했다. 정책형성 이후에는 국가보훈처와 한나라당 등 8개 정당(국회의원), 25개의 북파공작원 관련 단체가 행위자로 나타나 총 행위자 수가 34개로 연결망의 크기가 작아졌으며, 밀도는 0.0570%로 낮았다. 또한 특수임무유공자 정책의 정책형성과정에서 국가보훈처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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