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버넌스학회

새로운 시대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며...한국거버넌스학회
간행물명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발행년도 2019년 (26권 3호) 수록페이지 1~25페이지
국문제목 포용과 분권의 어울림: 프랑스와 네덜란드 사례의 비교 분석
저자 김석태・이시철
국문초록

이 논문은 현 정부의 주된 비전으로 제시된 포용과 분권이 어떻게 어울릴 수 있는가를 고찰 분석한다. 우선 정치체제와 집권-분권 거버넌스의 관련성에 집중한 선행 문헌을 배경으로 분권과 포용 각각의 학술적, 실천적 의미를 살핀 후 둘의 상호관계를 논의한다. 실제 국가 단위에서 역사적으로 중앙집권형 관료국가를 형성한 프랑스와, 분권적 작은 국가를 지향해 온 네덜란드의 사례를 견주어 분석하되 미시적인 계량 데이터에 의존하기보다는 거시적 맥락의 비교에 중점을 둔다. 그 결과, 단일 불가분의 나라로서 중앙집권과 강력한 관료제로 무장한 프랑스에 비하여, 지방 연합체로 구성되었다 할 분권형 후원 행정으로 알려진 네덜란드가 각종 지표상 정치적으로 더 안정되고 사회계층 간 유동성이 더 큰 포용 국가임을 알 수 있었다. 덧붙여, 분권형 의사결정 자체의 개인과 집단에 대한 심리적 보상 효과도 눈에 띈다. 후반부에서 현 정부의 포용정책을 살펴보는 가운데 국민들이 스스로 공익에 기여하려는 인센티브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협치 방식을 강조한다.

주요키워드 포용, 집권, 분권, 제도, 공동 거버넌스
다운로드
 
 

번호 년도 권호 제목 저자
622 2019 26권3호 포용과 분권의 어울림: 프랑스와 네덜란드 사례의 비교 분석 김석태・이시철
621 2019 26권3호 여성정책의 유형에 따른 입법성과 차이에 관한 연구 추영민
620 2019 26권3호 지방정부 국제기구 가입의 영향요인 분석 신윤지・엄영호
619 2019 26권3호 주민자치회 활성화 영향요인의 분석 및 정책적 제언: 광주・전남 지방자치회를 중심으로 박상범・복문수
618 2019 26권3호 한국적 리더십이 공공부문의 생산적 조직에너지에 미치는 영향: 지방공무원의 대인관계요인을 중심으로 정석환
617 2019 26권2호 우리나라 국가표준 거버넌스의 혁신방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 수정된 네트워크 거버넌스 모델을 중심으로 이용규・천지은
616 2019 26권2호 왜 사회적 기업은 자율경영공시제도에서 이탈하는가?: 사회적 기업의 성과와 외부자원 의존도를 중심으로 유두호・유승주
615 2019 26권2호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창출사례 비교 김정렬
614 2019 26권2호 통합조직의 지각된 경쟁력에 대한 선행요인 연구 :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오창세・홍형득
613 2019 26권2호 공공조직에서 윤리적 리더십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절차적 공정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김선문・문국경
612 2019 26권2호 성장단계별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과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ICA 프레임워크를 통한 단계별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차진영・하현상
611 2019 26권1호 지역공동체 주도 발전에 대한 거버넌스 특성 분석: 과천화훼단지를 중심으로 김경아・문태훈
610 2019 26권1호 공공갈등해결의 영향요인 분석 황창호・이남국
609 2019 26권1호 지역 인구 감소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사례 연구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길종백
608 2019 26권1호 정책분석역량이 성과(정책성공)에 미치는 영향: 과학기술정책 지원조직 내 개인 수준의 정책분석기능 탐구 황광선
607 2019 26권1호 공무원 인식을 통해 살펴 본 정부업무평가제도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정량적 평가지표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최예나
606 2018 25권3호 젠더 거버넌스의 규범적 조건에 대한 소고: 한국 저출산 대응정책을 중심으로 김지성
605 2018 25권3호 공공가치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반부패역량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진아
604 2018 25권3호 전력사업 갈등영향분석의 경험과 교훈 김창수
603 2018 25권3호 대규모복합피해 재난대응조직에 대한 국민인식이 재난관리역량에 미치는 영향 손선화・엄광호・최성열・엄영호
1 2 3 4 5 6 7 8 9 1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