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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간행물명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발행년도 2019년 (26권 3호) 수록페이지 27~52페이지
국문제목 여성정책의 유형에 따른 입법성과 차이에 관한 연구
저자 추영민
국문초록

본 연구는 여성정책의 유형이 입법성과의 결정요인인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정치적 요인의 영향력이 정책유형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17대부터 19대 국회 기간에 심사·의결되었던 여성정책 법률안의 유형별 통과 양상을 실증분석하였다. 분석의 틀로는 Htun & Weldon (2007) 이 제시한 여성정책유형 분류기준을 이용하였으며, 각 유형에 따라 입법성공가능성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정책유형에 따라 제도화 가능성이 달라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득권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급기반정책 중 교리적정책이 다른 정책들보다 입법성공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각 정책유형 별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입법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변수도 상이했다. 이상의 결과는 정책유형론을 지지하는 실증적 근거로, 여성정책의 내용에 따른 유형이 입법성공에 결정적 요인임을 시사한다.

주요키워드 여성정책, 여성정책유형, 입법성공, 정책유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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