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버넌스학회

새로운 시대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며...한국거버넌스학회
간행물명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발행년도 2019년 (26권 2호) 수록페이지 1~26페이지
국문제목 우리나라 국가표준 거버넌스의 혁신방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 수정된 네트워크 거버넌스 모델을 중심으로
저자 이용규・천지은
국문초록
우리나라 국가표준 운영체계는 시대적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처와 신속한 반영을 위하여 변화하여 왔다. 그러나 현대 사회의 복잡한 난제 상황에 봉착하면서, 보다 혁신적인 거버넌스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
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거버넌스 모형을 표준 환경에 부합하게 수정・보완하고자, 먼저 다양한 유
형의 거버넌스 유형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국가표준 거버넌스의 개선 방향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국가표준 거버넌스를 둘러싼 현황을 살펴본 결과, 크게 민간 역할과 능동성의 부족, 산자부와 
과기부 외 행정부처의 소극적 참여, 표준 제・개정 신속성의 부족, 민-민, 민-관, 관-관 간 협력과 갈등상
황에서 효율적 중재를 위한 제3자 조직의 부재 등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이에 대한 해답을 탐색하고자 현재 표준 거버넌스 상황을 먼저 분석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상황은 분산
적 자율 네트워크와 주도조직 네트워크의 특성을 부분적으로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간 
표준개발기관의 능력이 어느 정도 성숙된 이후에는 독립적 관리조직 네트워크로 진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
다. 특히, 이 거버넌스 모형은 민・관이 제3자 조직을 통해 행정부처와 민간이 대등하게 참여하고 협력적으
로 의사소통함으로써 시장 수용성, 제・개정의 신속성 등을 향상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키워드 표준, 표준화, 국가표준, 네트워크,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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