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대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며...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 간행물명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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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년도 | 2019년 (26권 2호) | 수록페이지 | 1~26페이지 |
| 국문제목 | 우리나라 국가표준 거버넌스의 혁신방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 수정된 네트워크 거버넌스 모델을 중심으로 | ||
| 저자 | 이용규･천지은 | ||
| 초록 | 우리나라 국가표준 운영체계는 시대적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처와 신속한 반영을 위하여 변화하여 왔다. 그러나 현대 사회의 복잡한 난제 상황에 봉착하면서, 보다 혁신적인 거버넌스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
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거버넌스 모형을 표준 환경에 부합하게 수정･보완하고자, 먼저 다양한 유
형의 거버넌스 유형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국가표준 거버넌스의 개선 방향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국가표준 거버넌스를 둘러싼 현황을 살펴본 결과, 크게 민간 역할과 능동성의 부족, 산자부와
과기부 외 행정부처의 소극적 참여, 표준 제･개정 신속성의 부족, 민-민, 민-관, 관-관 간 협력과 갈등상
황에서 효율적 중재를 위한 제3자 조직의 부재 등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이에 대한 해답을 탐색하고자 현재 표준 거버넌스 상황을 먼저 분석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상황은 분산
적 자율 네트워크와 주도조직 네트워크의 특성을 부분적으로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간
표준개발기관의 능력이 어느 정도 성숙된 이후에는 독립적 관리조직 네트워크로 진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
다. 특히, 이 거버넌스 모형은 민･관이 제3자 조직을 통해 행정부처와 민간이 대등하게 참여하고 협력적으
로 의사소통함으로써 시장 수용성, 제･개정의 신속성 등을 향상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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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키워드 | 표준, 표준화, 국가표준, 네트워크, 거버넌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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