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버넌스학회

새로운 시대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며...한국거버넌스학회
간행물명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발행년도 2019년 (26권 1호) 수록페이지 63~87페이지
국문제목 지역 인구 감소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사례 연구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길종백
국문초록
인구 감소 사회에 진입한 일본에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하
여 노력하고 있다. 자치단체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는 사례를 고찰하여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정책을 실시하는데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방자치단체는 정책 초
점을 출생률 향상에만 두는 행태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둘째, 아이 키우기와 관련하여 다양한 정책을
지역에 맞게 고민하고 실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해당 지역이 매력적인 주거지가 될 수 있도록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행정개혁과 시민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
요하다.
주요키워드 거버넌스, 지방자치단체,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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