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버넌스학회

새로운 시대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며...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간행물명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발행년도 2018년 (25권 3호) 수록페이지 1~24페이지
국문제목 젠더 거버넌스의 규범적 조건에 대한 소고: 한국 저출산 대응정책을 중심으로
저자 김지성
초록

본 논문은 Brody(2009)가 젠더관점을 반영하여 제시한 굿 거버넌스의 규범적 원리인 성인지적 문책성, 성인지적 대응성, 성인지적 포괄성, 성인지적 형평성을 준거 틀로 한국의 저출산 대응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요약하면 성인지적 문책성 차원에서 저출산 대응정책은 저출산 현상과 밀접히 연계된 양성평등 문제에는 일시적 및 도구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정책에 양성평등의 주요 의제를 구체화하지 못했다. 성인지적 대응성 차원에서는 정책 주체인 여성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고 출산과 육아의 파트너로서 남성의 역할을 정책대상에서 배제하였다. 성인지적 포괄성 측면에서 볼 때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저소득층을 주요 대상으로 설정하여 차상위계층 및 중산층에 속한 일하는 여성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반면, 2차 기본계획에서 고학력중산층정규직 여성에 초점을 둔 일가정 양립정책의 강화는 반대로 저소득층비정규직일용직 여성들을 정책 대상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성인지적 형평성 차원에서도 저출산 대응정책이 여전히 여성을 돌봄노동의 주체로 가정하고 전통적 성역할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인지적 형평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종합적으로 젠더 거버넌스의 규범적 차원에서 볼 때 한국 저출산 대응정책은 정책 문제와 대상에 양성평등 관점에서 접근하지 못하였고 돌봄노동의 주체인 여성에게 일과 가정에서의 이중 부담을 지우는 근본적 원인을 고려하여 정책에 반영하는데 실패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양성평등과 여성의 권리에 대한 문책성을 담보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주요키워드 젠더 거버넌스, 저출산 대응정책, 거버넌스 규범, 거버넌스 원리
다운로드
 
 

번호 년도 권호 제목 저자
726 2025 32권1호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간 협력: 인식 차이 분석을 통한 거버넌스 가능성 탐색 전영환, 박미영
725 2025 32권1호 근거이론을 통한 에너지자립마을 지역 주민들의 경험 해석: 경기도 에너지자립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정연경, 이경미
724 2025 32권1호 다문화 직접 접촉 경험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과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접촉이론을 중심으로 김정서, 문국경
723 2025 32권1호 다층분석을 통한 중국 노인 삶의 질 영향요인에 대한 탐색: 산동성(山東省)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짱샨샨, 권오상
722 2025 32권1호 재량, 인지된 조직지원, 변혁적 리더십이 변화주도행동에 미치는 영향: 공공봉사동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송충근
721 2024 31권1호 여성친화도시 정책과 성평등 지수의 관계에 관한 연구: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 나현정・심미승
720 2024 31권1호 개인의 역량 결핍과 정책 인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코로나-19 지원금 인지를 중심으로 박신애・최태현
719 2024 31권1호 한국 관료제와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 쟁점과 현실 이병량
718 2024 31권1호 YouTube를 활용한 정부PR이 지방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 정주용・노은주
717 2024 31권1호 지방자치단체 자체재원과 지방보조금 지출규모의 관계에 관한 연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배정아
716 2023 30권3호 소극행정의 전략적 설정 게임과 제도・문화적 맥락: 공무원은 왜 적극행정을 선택하지 않는가? 최성욱
715 2023 30권3호 낙동강 기수생태계 복원 거버넌스 변동 연구 김창수
714 2023 30권3호 외국인 이주자 유입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외국인 이주자 차별금지에 관한 국민인식의 관계 연구: 정부의 이주자 지원정책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김이수・최예나
713 2023 30권3호 시민안전교육 거버넌스: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김필・한병훈
712 2023 30권3호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지역균형발전 측정 분석과 시사점: 인구 및 경제, 산업 지표를 중심으로 김선명・노진희
711 2023 30권3호 재량은 보육교사에게 “계륵(鷄肋)”인가: 계층적 책무 약화와 정치적 책무 완충 황광선
710 2023 30권3호 직무만족 관리의 상황론적 접근에 관한 연구* 김윤호
709 2023 30권3호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강화: 청주시 초록마을사업을 중심으로 하민철
708 2023 30권3호 소방공무원의 공공봉사동기(PSM) 영향요인: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송충근
707 2023 30권3호 직무스트레스와 조직몰입의 관계에 대한 공정성의 조절효과 분석: 공무원 직급별 비교를 중심으로 박소정・이수영・조소연
1 2 3 4 5 6 7 8 9 1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