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버넌스학회

새로운 시대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며...한국거버넌스학회
간행물명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발행년도 2018년 (25권 3호) 수록페이지 53~77페이지
국문제목 전력사업 갈등영향분석의 경험과 교훈
저자 김창수
국문초록

현장에서 갈등영향분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합의형성을 통한 갈등해결에 충분하게 기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연구는 2016~2017년에 걸친 전력사업 갈등영향분석의 경험을 소개하고 성공적인 갈등영향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이론적으로는 갈등영향분석을 갈등이 표면화되기 전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이해하지만, 사업자가 먼저 전력사업개요를 설명하여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노출된 후에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임을 제안했다. 둘째, 사업자와 연구자는 본격적인 분석 이전에는 소통관계를 유지하되 본격적인 분석이 시작되면 중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것을 제안했다. 셋째, 처음부터 누증표집을 통한 면접방식을 고집하기보다는 사업자의 사업설명회를 통해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드러난 후 포괄적 집단면담을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임을 제안했다. 넷째, 갈등영향분석의 가장 중요한 성과물인 보고서에는 합의 가능한 쟁점과 합의 불가능한 쟁점을 구분하여 제시하는 것이 중요함을 제안했다. 다섯째, 사업자와 연구진은 진지한 협의과정을 거쳐 합의형성절차를 설계할 때 조정협의체를 구성할지 아니면 당사자와 직접 협상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함을 제안했다. 여섯째, 심층면담을 실시하기 전에 이해당사들과 사전에 면담결과를 공개하기로 약속한 경우라면 공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연구진이 시도한 매뉴얼에 따른 적용 방식과 한전이 오랜 기간 축적해온 경험과 관행에 따른 추진방식 간의 괴리가 있었다. 그러므로 갈등관리 매뉴얼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의 추진과 실패 그리고 경험에 따른 학습과 매뉴얼의 수정과 보완을 통해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하는 공동노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키워드 전력사업, 갈등영향분석, 심층면담, 합의형성절차, 포괄적 집단면담방법
다운로드
 
 

번호 년도 권호 제목 저자
606 2018 25권3호 젠더 거버넌스의 규범적 조건에 대한 소고: 한국 저출산 대응정책을 중심으로 김지성
605 2018 25권3호 공공가치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반부패역량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진아
604 2018 25권3호 전력사업 갈등영향분석의 경험과 교훈 김창수
603 2018 25권3호 대규모복합피해 재난대응조직에 대한 국민인식이 재난관리역량에 미치는 영향 손선화・엄광호・최성열・엄영호
602 2018 25권3호 조선개국기 삼봉의 법치사상 분석 전광섭
601 2018 25권3호 육아휴직제도의 상쇄효과(trade-off)에 관한 연구: 조직구성원의 일-가정양립을 중심으로 안선민・권보경・이수영
600 2018 25권3호 전자정부서비스 유형과 질이 서비스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서비스 몰입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최예나
599 2018 25권2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의 영향요인 분석: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을 중심으로 신가희
598 2018 25권2호 과세자주권 확대방안 연구: 탄력세율제 활용의 한계를 중심으로 김홍환・정순관
597 2018 25권2호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제도의 재정형평화 효과 분석 복문수
596 2018 25권2호 공무원의 조직지원인식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정서적 몰입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정석환
595 2018 25권2호 미국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입지갈등으로부터의 교훈: 입지선정 절차와 주민참여 방법을 중심으로 장현주
594 2018 25권2호 공유자원 경계 분쟁해결 사례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마을어장 사례를 중심으로 강경민・민기
593 2018 25권1호 정부 지식관리의 성과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정보기술과 조직적 맥락 간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이하영・엄석진
592 2018 25권1호 Exploring the Future Directions for the Government-Funded University Development Projects Using Social Network Analysis: Based on the Editorials on University Development an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Published in Major Korean Newspapers Sang-Hyeon Ju・Young-Chool Choi・Sang-Yup Lee
591 2018 25권1호 네덜란드의 물거버넌스 분석 김창수
590 2018 25권1호 협동조합 네트워크 다양성이 조직의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수도권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김복태・이계만・박범준
589 2018 25권1호 공공가치가 지방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정의, 민주성, 공동체성을 중심으로 김이수
588 2018 25권1호 정책대상집단의 사회적 형성과 변화과정 분석: 게임과 사행성의 분리를 중심으로 신현두
587 2018 25권1호 고령화시대 정책과제와 정책 거버넌스 평가 최창용
1 2 3 4 5 6 7 8 9 1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