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버넌스학회

새로운 시대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며...한국거버넌스학회
간행물명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발행년도 2018년 (25권 3호) 수록페이지 53~77페이지
국문제목 전력사업 갈등영향분석의 경험과 교훈
저자 김창수
국문초록

현장에서 갈등영향분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합의형성을 통한 갈등해결에 충분하게 기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연구는 2016~2017년에 걸친 전력사업 갈등영향분석의 경험을 소개하고 성공적인 갈등영향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이론적으로는 갈등영향분석을 갈등이 표면화되기 전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이해하지만, 사업자가 먼저 전력사업개요를 설명하여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노출된 후에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임을 제안했다. 둘째, 사업자와 연구자는 본격적인 분석 이전에는 소통관계를 유지하되 본격적인 분석이 시작되면 중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것을 제안했다. 셋째, 처음부터 누증표집을 통한 면접방식을 고집하기보다는 사업자의 사업설명회를 통해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드러난 후 포괄적 집단면담을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임을 제안했다. 넷째, 갈등영향분석의 가장 중요한 성과물인 보고서에는 합의 가능한 쟁점과 합의 불가능한 쟁점을 구분하여 제시하는 것이 중요함을 제안했다. 다섯째, 사업자와 연구진은 진지한 협의과정을 거쳐 합의형성절차를 설계할 때 조정협의체를 구성할지 아니면 당사자와 직접 협상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함을 제안했다. 여섯째, 심층면담을 실시하기 전에 이해당사들과 사전에 면담결과를 공개하기로 약속한 경우라면 공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연구진이 시도한 매뉴얼에 따른 적용 방식과 한전이 오랜 기간 축적해온 경험과 관행에 따른 추진방식 간의 괴리가 있었다. 그러므로 갈등관리 매뉴얼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의 추진과 실패 그리고 경험에 따른 학습과 매뉴얼의 수정과 보완을 통해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하는 공동노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키워드 전력사업, 갈등영향분석, 심층면담, 합의형성절차, 포괄적 집단면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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