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버넌스학회

새로운 시대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며...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간행물명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발행년도 2018년 (25권 3호) 수록페이지 53~77페이지
국문제목 전력사업 갈등영향분석의 경험과 교훈
저자 김창수
초록

현장에서 갈등영향분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합의형성을 통한 갈등해결에 충분하게 기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연구는 2016~2017년에 걸친 전력사업 갈등영향분석의 경험을 소개하고 성공적인 갈등영향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이론적으로는 갈등영향분석을 갈등이 표면화되기 전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이해하지만, 사업자가 먼저 전력사업개요를 설명하여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노출된 후에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임을 제안했다. 둘째, 사업자와 연구자는 본격적인 분석 이전에는 소통관계를 유지하되 본격적인 분석이 시작되면 중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것을 제안했다. 셋째, 처음부터 누증표집을 통한 면접방식을 고집하기보다는 사업자의 사업설명회를 통해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드러난 후 포괄적 집단면담을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임을 제안했다. 넷째, 갈등영향분석의 가장 중요한 성과물인 보고서에는 합의 가능한 쟁점과 합의 불가능한 쟁점을 구분하여 제시하는 것이 중요함을 제안했다. 다섯째, 사업자와 연구진은 진지한 협의과정을 거쳐 합의형성절차를 설계할 때 조정협의체를 구성할지 아니면 당사자와 직접 협상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함을 제안했다. 여섯째, 심층면담을 실시하기 전에 이해당사들과 사전에 면담결과를 공개하기로 약속한 경우라면 공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연구진이 시도한 매뉴얼에 따른 적용 방식과 한전이 오랜 기간 축적해온 경험과 관행에 따른 추진방식 간의 괴리가 있었다. 그러므로 갈등관리 매뉴얼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의 추진과 실패 그리고 경험에 따른 학습과 매뉴얼의 수정과 보완을 통해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하는 공동노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키워드 전력사업, 갈등영향분석, 심층면담, 합의형성절차, 포괄적 집단면담방법
다운로드
 
 

번호 년도 권호 제목 저자
726 2025 32권1호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간 협력: 인식 차이 분석을 통한 거버넌스 가능성 탐색 전영환, 박미영
725 2025 32권1호 근거이론을 통한 에너지자립마을 지역 주민들의 경험 해석: 경기도 에너지자립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정연경, 이경미
724 2025 32권1호 다문화 직접 접촉 경험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과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접촉이론을 중심으로 김정서, 문국경
723 2025 32권1호 다층분석을 통한 중국 노인 삶의 질 영향요인에 대한 탐색: 산동성(山東省)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짱샨샨, 권오상
722 2025 32권1호 재량, 인지된 조직지원, 변혁적 리더십이 변화주도행동에 미치는 영향: 공공봉사동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송충근
721 2024 31권1호 여성친화도시 정책과 성평등 지수의 관계에 관한 연구: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 나현정・심미승
720 2024 31권1호 개인의 역량 결핍과 정책 인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코로나-19 지원금 인지를 중심으로 박신애・최태현
719 2024 31권1호 한국 관료제와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 쟁점과 현실 이병량
718 2024 31권1호 YouTube를 활용한 정부PR이 지방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 정주용・노은주
717 2024 31권1호 지방자치단체 자체재원과 지방보조금 지출규모의 관계에 관한 연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배정아
716 2023 30권3호 소극행정의 전략적 설정 게임과 제도・문화적 맥락: 공무원은 왜 적극행정을 선택하지 않는가? 최성욱
715 2023 30권3호 낙동강 기수생태계 복원 거버넌스 변동 연구 김창수
714 2023 30권3호 외국인 이주자 유입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외국인 이주자 차별금지에 관한 국민인식의 관계 연구: 정부의 이주자 지원정책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김이수・최예나
713 2023 30권3호 시민안전교육 거버넌스: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김필・한병훈
712 2023 30권3호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지역균형발전 측정 분석과 시사점: 인구 및 경제, 산업 지표를 중심으로 김선명・노진희
711 2023 30권3호 재량은 보육교사에게 “계륵(鷄肋)”인가: 계층적 책무 약화와 정치적 책무 완충 황광선
710 2023 30권3호 직무만족 관리의 상황론적 접근에 관한 연구* 김윤호
709 2023 30권3호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강화: 청주시 초록마을사업을 중심으로 하민철
708 2023 30권3호 소방공무원의 공공봉사동기(PSM) 영향요인: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송충근
707 2023 30권3호 직무스트레스와 조직몰입의 관계에 대한 공정성의 조절효과 분석: 공무원 직급별 비교를 중심으로 박소정・이수영・조소연
1 2 3 4 5 6 7 8 9 1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