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버넌스학회

새로운 시대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며...한국거버넌스학회
간행물명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발행년도 2018년 (25권 1호) 수록페이지 211~235페이지
국문제목 네덜란드의 물거버넌스 분석
저자 김창수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OECD의 다층적 거버넌스 모델의 관점에서 네덜란드 물거버넌스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첫
째, 네덜란드는 다층적으로 합의형성 모델(Dutch Polder Model)이 작동하면서 물 관련 행위자들이 참여하
고 있기 때문에 참여격차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네덜란드의 물 관련 행위자들은 다층적으로 사회에
봉사한다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는데, 특히 지역 수준에서도 지역정부(Province), 지역물관리청(Regional
Water Authorities), 시정부(municipalities)가 삼각편대를 형성하고 상호의존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격차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1953년 북해 홍수로 제방이 무너져 1,836명이 사망하
는 재난 이후 지속적인 물 관리기관 통합노력이 이어졌고, 2006년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되어 7개 지역을
관할하는 국가물관리청과 21개의 지역물관리청이 네덜란드 물 공급, 오폐수 차집, 홍수방재에 핵심적인 역할
을 하고 있어 관리격차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지역 간 개발격차와 소득격차 때문에 물 문제에서도 역
량격차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만, 개발업자에 대한 공평한 조세체계와 경제적 인센티브를 통해 문제를 해결
하고 있었다. 다섯째, 기능적으로 분권화된 민주주의, 특별한 조세부과체계, 그리고 거의 온전한 비용회복을
통해 재정격차의 극복이 가능했다. 여섯째, 네덜란드는 지난 50년 동안 2,650개의 지역물관리청을 21개로
통합하였고, 먹는 물 공기업을 200개에서 10개로 줄이면서 정보격차를 완화하였다. 일곱째, 네덜란드는
2009년 8개 물 관련 법률들을 통합하여 국가물관리법을 제정하여 정책격차를 해소하였다. 이러한 네덜란드
의 물거버넌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지역의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조정과 협력, 부처 간의 수
평적인 협력과 조정능력을 높여 다층적 거버넌스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주요키워드 다층적 물거버넌스, 네덜란드, 격차분석
다운로드
 
 

번호 년도 권호 제목 저자
611 2019 26권1호 지역공동체 주도 발전에 대한 거버넌스 특성 분석: 과천화훼단지를 중심으로 김경아・문태훈
610 2019 26권1호 공공갈등해결의 영향요인 분석 황창호・이남국
609 2019 26권1호 지역 인구 감소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사례 연구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길종백
608 2019 26권1호 정책분석역량이 성과(정책성공)에 미치는 영향: 과학기술정책 지원조직 내 개인 수준의 정책분석기능 탐구 황광선
607 2019 26권1호 공무원 인식을 통해 살펴 본 정부업무평가제도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정량적 평가지표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최예나
606 2018 25권3호 젠더 거버넌스의 규범적 조건에 대한 소고: 한국 저출산 대응정책을 중심으로 김지성
605 2018 25권3호 공공가치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반부패역량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진아
604 2018 25권3호 전력사업 갈등영향분석의 경험과 교훈 김창수
603 2018 25권3호 대규모복합피해 재난대응조직에 대한 국민인식이 재난관리역량에 미치는 영향 손선화・엄광호・최성열・엄영호
602 2018 25권3호 조선개국기 삼봉의 법치사상 분석 전광섭
601 2018 25권3호 육아휴직제도의 상쇄효과(trade-off)에 관한 연구: 조직구성원의 일-가정양립을 중심으로 안선민・권보경・이수영
600 2018 25권3호 전자정부서비스 유형과 질이 서비스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서비스 몰입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최예나
599 2018 25권2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의 영향요인 분석: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을 중심으로 신가희
598 2018 25권2호 과세자주권 확대방안 연구: 탄력세율제 활용의 한계를 중심으로 김홍환・정순관
597 2018 25권2호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제도의 재정형평화 효과 분석 복문수
596 2018 25권2호 공무원의 조직지원인식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정서적 몰입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정석환
595 2018 25권2호 미국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입지갈등으로부터의 교훈: 입지선정 절차와 주민참여 방법을 중심으로 장현주
594 2018 25권2호 공유자원 경계 분쟁해결 사례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마을어장 사례를 중심으로 강경민・민기
593 2018 25권1호 정부 지식관리의 성과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정보기술과 조직적 맥락 간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이하영・엄석진
592 2018 25권1호 Exploring the Future Directions for the Government-Funded University Development Projects Using Social Network Analysis: Based on the Editorials on University Development an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Published in Major Korean Newspapers Sang-Hyeon Ju・Young-Chool Choi・Sang-Yup Lee
1 2 3 4 5 6 7 8 9 1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