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대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며...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 간행물명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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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년도 | 2011년 (18권 3호) | 수록페이지 | 21페이지 / 총 27페이지 |
| 국문제목 | 국가 유형과 행정개혁의 관계 -혼합체계 분석방법의 적용- | ||
| 영문제목 | Relationships between Types of States and Public Administrative Reforms: Applying the Mixed Systems Approach | ||
| 저자 | 윤영근 ( Young Geun Yoon ) | ||
| 초록 | 이 연구는 유사한 행정개혁 모형을 도입한 국가들에서 행정개혁의 내용에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국가의 제도적인 특징은 무엇인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먼저 행정개혁 내용을 분류하는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10개 OECD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행정개혁 내용을 분류하였다. 또 국가유형 분류기준을 활용하여 이들 국가들의 제도적 특성을 정리하고, 혼합체계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국가유형별로 행정개혁의 차이를 가져오는 제도적 특성들을 분석하였다. 영미권 국가와 유럽 대륙 국가 5개국씩 10개 국가의 행정개혁 내용을 비교한 결과 영미권 국가에서는 시장기제를 활용한 행정개혁이, 유럽 대륙 국가에서는 권한위임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개혁이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를 가져오는 원인으로써 국가의 제도적 특성을 혼합체계 분석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법적 시스템, 행정문화, 국가와 사회의 관계, 정당제도 등이 중요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 ||
| 영문초록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2 questions; what is difference of public administrative reforms according to types of states and what makes this difference from the perspective of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In order to ferret out these questi | ||
| 주요키워드 | 행정개혁, 국가유형, 제도적 특성, 혼합체계 분석방법, Public Administrative Reforms, Types of States,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the Mixed Systems Approach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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