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ernment Web Technologies and Environmental Regulatory Governance
저자
임준형 ( Joon Hyoung Lim )
초록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정보통신기술은 정부 규제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이 연구는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활용하는 전자정부가 도시지역에서의 환경규제성과를 어떻게 제고할 수 있는지 규명하였다. 연구자료 수집을 위하여 전국 시청 홈페이지의 웹컨텐츠를 분석하고 도시지역 환경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경로분석결과 도시정부 웹페이지의 품질, 환경위반정보의 공개, 혁신적 리더십 등이 환경감시 및 불법오염행위를 감소시키는데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환경주의의 활성화 정도가 인터넷에 의한 환경규제의 효과성에 영향을 주었다. 결론적으로 전자정부는 환경정보의 확산 및 시민-정부간 의사소통을 촉진함으로써 정보기반규제의 효과성을 강화한다.
영문초록
Although a growing body of literature has been emphasizing the benefits of government web technologies in regulatory governance, empirical evidence on the subject has been limited. To explicate the technologies`` regulatory potential, this study explores
주요키워드
전자정부, 인터넷, 환경규제, 규제 효과성, E-government, Information Technology, Environmental Regu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