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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 간행물명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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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년도 | 2010년 (17권 3호) | 수록페이지 | 295페이지 / 총 28페이지 |
| 국문제목 | 복권기금 공익사업의 특성화를 위한 지원대상 사업 재구축 방안 | ||
| 영문제목 | Reestablishing the List of Eligible Target Projects for Specializing the Public Programs of Lottery Fund | ||
| 저자 | 곽채기 ( Chae Gi Kwack ) | ||
| 초록 | 복권기금 존치의 정당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익사업의 특성화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복권기금 공익사업의 특성화를 위한 지원대상 사업의 재구축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정부가 복권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사행심 조장 등과 같은 ‘해로운 외부효과’가발생하고, 재원조성 기여도의 역진성 등의 문제도 노정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공공재원조달 수단으로 복권사업을 운영하는데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복권수익금을 ‘좋은 용도’(good causes)의 목적사업에 활용하여 ‘이로운 외부효과’를 보다 많이 창출해야 한다. 특히, 복권수익금은 일반예산과의 차별성 및 독자성을 확보하고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는 AHP 방법론을 활용하여 복권기금 공익사업의 적정 지원 대상을 선정하였다. 그 결과 “서민주거안정사업, 저소득층 생활지원사업, 저소득층자녀 장학사업”의 3개 사업이 공익성, 차별성, 상징성, 연계성 등의 선정기준에 가장 부합하는 핵심적인지원대상 사업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이들 3개 사업들을 중심으로 공익사업의 특성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복권기금과 일반회계 지원대상 간사업 교환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 ||
| 영문초록 | Specialization of public programs is needed to ensure justification and sustainability of continuing the lottery fund in Korea. This study aims to provide plans to reestablish the list of eligible target projects for specializing the public programs of lo | ||
| 주요키워드 | 복권기금의 공익사업, 공익사업의 특성화, 공익사업의 지원 대상, Public Programs of Lottery Fund, Specialization of Public Programs, Eligiable Target Projects of Public Program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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