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대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며...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 간행물명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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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년도 | 2010년 (17권 3호) | 수록페이지 | 27페이지 / 총 34페이지 |
| 국문제목 | 허베이 스피리트호 원유유출사고 방제 종료의 환경거버넌스 분석 | ||
| 영문제목 | A Study on the Environmental Governance in the Clean-up End Point of the Hebei Spirit Oil Spill Accident | ||
| 저자 | 윤순진 ( Sun Jin Yun ) , 박순애 ( Soon Ae Park ) , 이희선 ( Hee Sun Lee ) | ||
| 초록 | 원유유출사고가 일어나면 생태계를 살리고 피해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방제활동이 이루어진다. 지난 허베이 스피리트호 원유유출사고 이후에도 지역주민은 물론 각지에서 찾아온 자원봉사자의 참여 속에 방제활동이 매우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초기의 방제 활동에 대한 관심과 달리 ‘방제를 언제, 어떻게, 누구의 참여를 통해 끝낼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미진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초로 환경거버넌스적 관점에서 방제 종료시점의 의미와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실제 허베이스피리트호 원유유출사건의 방제 종료가 어떻게 누구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하였으며 지역 공무원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허베이 스피리트호원유유출사고 방제 종료 시점의 적절성과 이를 둘러싼 거버넌스에 대한 참여 당사자들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방제작업 종료 시점과 거버넌스적 결정 방식에 대한 규정이 충분히 명확하지 않고, 실제 방제종료 선언에서 거버넌스적 접근이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방제 종료 결정 근거와 과정, 시점의 적절성 및 타당성에 대해 공무원들과 지역주민들이 인식에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즉, 방제가 어느 수준까지 이루어져야하는지, 그래서 언제 누구의 의견을 기초로 방제를 종료해야 하는지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불충분함을 알 수 있었다. 향후 방제 종료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영향과 다차원적의미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를 기초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생태계와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방제 종료의 기준과 시기, 참여주체에 대한 보다 명확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 ||
| 영문초록 | When there occurs an oil spill accident, clean-up activities take place to save the ecosystem and reduce the accident``s impact on local residents of the affected area. Right after the Hebei Spirit oil spill accident, local residents as well as volunteers | ||
| 주요키워드 | 방제 종료, 허베이 스피리트호 원유유출, 환경거버넌스, Clean-up End Point, Hebei Spirit Oil Spill, Environmental Governanc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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