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명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
발행년도 |
2010년 (17권 3호) |
수록페이지 |
271페이지 / 총 24페이지 |
국문제목 |
정책분석의 목적 -지식축적과 패턴발견을 중심으로- |
영문제목 |
The Purpose of Policy Analysis -Focused on Accumulating of Knowledge and Discovering Policy-pattern- |
저자 |
이혁우 ( Hyuk Woo Lee ) |
초록 |
정책을 가설로 보면 그 오류가능성에 주목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정책에 관한 지식을 축적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패턴이라는 과정에 관한 지식이 중요하다. 개개의 정책이 최종 산출물을 생산하기까지 거친 동태적 궤적을 분석하여 거기에서 어떤 규격화 된 동학(dynamics)을 발견해 내는 것이야 말로 정책에서 실수를 찾아내고 이를 고치기 위한 긴요한 참고점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책실무자는 정책분석에서 발견된 패턴을 통해 정책을 동태적 시각에서 조망해 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정책의 목표달성 여부를 평가하는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정책에 내재한 ‘인과논리’를 입증하거나 반증해 볼 수도 있다. 이런 정책에서의 패턴발견을 위해서는 규범적 시각보다 실증적 시각이, 이해당사자의 인센티브와 체계적 인지편향 등 인간의 인지적특징이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사례연구가 가진 의미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
영문초록 |
Regarding a policy as a hypothesis, we can understand the uncompleteness of a policy. To adjust the errors, we need stack up more useful knowledges, especially policy-patterns which is a dynamic path any policy enduring though in the implementing process. |
주요키워드 |
정책분석, 지식축적, 패턴발견, 실증적 시각, 사례연구, Policy Analysis, Knowledge, Policy Pattern, Incentive, Case Stud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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