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대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며...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 간행물명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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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년도 | 2010년 (17권 1호) | 수록페이지 | 177페이지 / 총 27페이지 |
| 국문제목 | 공공투자분석이 놓치고 있는 것 -환경요인을 고려한 도암댐 건설의 경제성 사후 분석- | ||
| 영문제목 | How the Public Investment Produced Unexpected Result? | ||
| 저자 | 김성욱 ( Sungwook Kim ) , 이병량 ( Byungryang Lee ) | ||
| 초록 | 정부가 어떤 대안을 선택하고 이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경제성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이러한 논리는 현실에 의해 부정된다. 이 논문은 그 하나의 사례로 도암댐에 대한 정부투자의 타당성을 경제성의 측면에서 사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도암댐은 경제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사업이었음이 밝혀졌다. 물론 이처럼 이미 지나간 정부의 투자의 손실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밝히는 작업은 어떤 의미에서 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논문은 분석의 과정에서 애초의 논리가 빠뜨린 요인이 무엇이었는지, 이러한 요인을 고려했을 때 발생한 손실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구체적으로 추정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대규모 예산이 투여되는 정부의 투자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그에 비하여 이의 경제적 타당성 여부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 아쉬운 현실에서 이 논문의 시도는 정부투자의 타당성 평가에 대한 한 기준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
| 영문초록 | When the Government chooses any alternative policy, economic rationale is of major significance. However, in some cases the promised economic benefit is not materialized in reality. As an example, this paper analyzes ex post economic feasibility of the go | ||
| 주요키워드 | 경제성분석, 공공투자분석, 사후 분석, 경제적 타당성, 환경비용, Public Investment, Cost-Benefit Analysis, Ex Post Analysis, Economic Feasibilit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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