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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 간행물명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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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년도 | 2007년 (14권 3호) | 수록페이지 | 315페이지 / 총 26페이지 |
| 국문제목 | 바그너 법칙이 지방재정 성장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 ||
| 영문제목 | A Study on the Effect of Wagner`s Law on Local Financial Growth | ||
| 저자 | 조기선 ( Ki Su Cho ) | ||
| 초록 |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은 지방자치 부활 이후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지속해 왔다. 지방재정의 성장은 한편에서는 지방자치 발전의 한 척도로 받아들여지기도 했지만 한편에서는 무분별한 재정팽창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의 성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지방재정의 성장이 어떤 요인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즉 지방재정 성장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동시에 제기되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이 지방자치 부활 이후 괄목할만하게 성장한 가운데 지방재정 성장 이론 중 하나인 바그너 법칙이 지방재정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유럽의 국가 활동 팽창시기에 정립된 바그너 법칙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산업화가 진전될수록 그리고 인구가 증가할수록 공공부문이 팽창해 재정이 성장할 것이라는 이론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 부활 이후인 1996년부터 2005년까지 10년 동안의 우리나라 지방재정 성장과정에 바그너 법칙이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해 보았다. 집적시계열분석 방법을 활용한 분석결과 소득과 인구는 우리나라 지방재정 성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설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설정됐던 산업화는 우리나라 지방재정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소득과 인구가 증가하고 산업화가 진전되면 지방재정이 성장할 것이라는 바그너 법칙은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성장과정에 부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 ||
| 영문초록 | Local finance in Korea has surprisingly improved after returning to Local Autonomy system. This study has been conducted to analyze the actual effects of Wagner``s Law on it. Wagner``s Law was set when the activities of European countries were rapidly exp | ||
| 주요키워드 | 바그너 법칙, 지방재정, 공공부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제, Wagner`s Law, Local finance, public sector, local government, local autonom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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