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대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며...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 간행물명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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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년도 | 2007년 (14권 3호) | 수록페이지 | 189페이지 / 총 39페이지 |
| 국문제목 | 한국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 경기도 노인복지정책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 ||
| 영문제목 | The Evaluation of Local Government`s Social Welfare Policy in Korea -The case study of Kyonggi-do- | ||
| 저자 | 박미옥 ( Mi Ok Park ) | ||
| 초록 |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구성이 점차 이질화 되어가고 있는 오늘날 지방정부의 정책추진 방향이 어느 계층에게 유리하도록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그 지역사회의 복지정책 방향에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실제 경기도의 사례에서도 이러한 요인들이 적절하게 검토되었다는 점에서, 복지정책과 개발정책의 적절한 안배가 지역사회복지정책의 성패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에 대한 욕구가 더욱 급증하고 있고, 지방정부의 복지정책도 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이 요구호대상자는 물론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제공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그 동안 경기도의 사회복지서비스가 어떤 것이었는가에 대한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1999년도부터 2003년까지 약 5년 동안의 복지정책을 평가하였다. 동시에 경기도가 2004년도에 실시한 “2004년기준 경기도민의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 결과를 사용하여 주관적 평가지표로 활용하고, 경기도사회복지정책을 정책환경과 투입, 정책집행과정, 정책산출과 환경 등의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노령사회를 대비해야 하는 한국사회의 복지정책 방향을 논의하였다. | ||
| 영문초록 | Socioeconomic structure in local community is getting diversified since Local Autonomy system is institutionalized. Which social class does the local government policy direction favor? It is an vital issue for the direction of local government``s social w | ||
| 주요키워드 | 광의적, 주민참여적 복지정책, 여가활용, 간접적 소득재분배, 사회안전망 확충, A broad sense Welfare Policy, In habitants Participation in Public affairs. Make use of one`s spare time, Social safety net work, Indirect redistribution of incom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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