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대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며...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 간행물명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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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년도 | 2007년 (14권 2호) | 수록페이지 | 271페이지 / 총 21페이지 |
| 국문제목 | 미국의 전문직업주의가 자치단체 공무원퇴출에 주는 정책시사점 | ||
| 영문제목 | Developing Professionalism of Korean Local Public Officials | ||
| 저자 | 강인호 ( In Ho Kang ) , 백형배 ( Hyung Bae Baek ) | ||
| 초록 | 본 논문은 미국지방정부가 195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해왔던 전문직업주의(professionalism)가 한국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퇴출제와 관련하여, 한국지방자치단체에 적용시킬 수 있는 정책시사점을 모색하는데 있다. 지식정보화 시대의 지방행정환경의 변화는 지방공무원의 역할변화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전문직업주의를 강하게 요청하는 조건이 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의 전문성을 측정한 실증적 연구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의 전문성은 절대적인 측면에서 매우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 실시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여러가지 조치들이 있었지만 기대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대다수의 학자들은 전문직업주의 조성을 위한 최적의 환경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continuing education program)등 교육훈련시스템구축을 권한다. 즉 리더십프로그램운영 등 교육훈련을 통해 공무원을 전문직업인으로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주정부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특정이해관계인 중심(cliented-centered)이 아닌 일반국민을 위한(public-centered) 전문직업주의의 교육을 받은 공무원들은 공익과 민주적 가치의 수호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 ``작지만 강한 지방자치단체``를 만들 수 있다. | ||
| 영문초록 | One of the most influential themes in contemporary public administration is the focus on professionalism. Public administration should act as if it were a profession even if there is hardly any chance of becoming one. The term professionalism has many dif | ||
| 주요키워드 | 전문직업주의, 공무원 퇴출제, 지방정부의 전문직업주의, 전문성,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Professionalism, Professionalism in Local government, Profession, Expertise of Local public officials, Compulsorily retire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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