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명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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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도 | 2007년 (14권 3호) | 수록페이지 | 55페이지 / 총 37페이지 |
국문제목 | 역대정부와 국회의 관계분석 - 재정민주주의 관점에서 | ||
영문제목 | Analysis on the Fiscal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and National Assembly with respect to Fiscal Democracy in Korea | ||
저자 | 복문수 ( Moon Soo Bok ) | ||
초록 | 정부와 의회는 견제와 균형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 재정민주주의의 입장에서 역대정부와 의회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역대정부의 예산관련제도와 행태의 변화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였는바, 점차적으로 재정민주주의는 강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즉, (1)기본적 제도인 헌법내용에 따라 역대정부의 예산안편성, 예산심의, 예산집행, 그리고 결산의 절차와 내용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2)동일 헌법일지라도 하위 법률인 국회법 또는 감사원법, 국회예산정책처법에 따른 예산과정상 행태변화가 있었고, (3)동일 헌법 및 법률에서도 역대 정부의 태도에 따라 재정민주주의의 수준이 다양하게 나타남을 찾을 수 있었다. 종합하면, 제도면에서는 김대중 정부에서, 행태면에서는 김영삼정부에서, 제도와 행태 양 측면에서는 노무현 정부에서 재정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큰 변화를 확인하였다. 아울러 재정민주주의 제고를 위해 무엇보다 관련 제도와 함께 행태(즉, 예산 법률주의, 예산결산위원회의 상임위원회화, 예산정책처의 조직과 기능의 강화, 대통령의 직접적인 국회 시정연설, 임시예산에 대한 의회사전의결, 감사원의 지위강화 및 그 위치 등)의 도입과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 ||
영문초록 | A nation is working under the check and balance between government and national assembly. I``d like to analyze the relationships between government and assembly over the regime with a view point of fiscal democracy. Especially, this study is focused on th | ||
주요키워드 | 재정민주주의, 정부와 국회의 관계, 예산과정, 견제와 균형, fiscal democracy, relation of government and national assembly, check and balanc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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