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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 간행물명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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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년도 | 2009년 (16권 3호) | 수록페이지 | 329페이지 / 총 31페이지 |
| 국문제목 |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시행에 따른 지방재정영향 분석 | ||
| 영문제목 | The Fiscal Impact of the Basic Old-Age Pension System on Local Governments | ||
| 저자 | 곽채기 ( Chae Gi Kwack ) | ||
| 초록 | 본 연구는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시행에 따른 지방재정영향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2008년부터 시행된 기초노령연금제도는 ‘비재정지원 명령’(unfunded mandate)의 형태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부담을 전가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지방자치단체에 10-60% 수준의 지방비 대응부담(matchingfund)을 의무화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사업비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사업에 적용되고 있는 차등국고보조율제도는 종전의 기준보조율제도나 유사한 성격의 국고보조사업에 비해 추가적인 지방비 부담의무를 초래하고 있으며, 시와 군 자치단체에서는 기초노령연금사업에 대한 지방비 분담 수준과 국고보조율 간에부(-)의 관계를 유발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별다른 재원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지방비 부담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에서는 기초노령연금사업이 자체사업비를 구축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기초노령연금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분담의 정당성을 재검토하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차등국고보조율제도를 개편하여 정부간 비용분담체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재정지원 명령’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 ||
| 영문초록 |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fiscal impact of the basic old-age pension system on local governments. The basic old-age pension system began in 2008 as an ‘unfunded mandate`` and it is considered a typical case in which the central government shifted its | ||
| 주요키워드 | 기초노령연금제도, 비재정지원 명령, 차등국고보조율제도, 지방재정영향 분석, Basic Old-Age Pension System, Unfunded Mandate, Differential National Subsidies Rate, Analysis of Fiscal Impact on Local Gogovernmen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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