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대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며...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 간행물명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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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년도 | 2009년 (16권 2호) | 수록페이지 | 287페이지 / 총 33페이지 |
| 국문제목 | 공공서비스의 역사적 변천과 특성 -우리나라의 공공서비스 법제에 관한 내용분석- | ||
| 영문제목 | The Historical Change and Trait in Public Service -Focused on Content Analysis of Public Service Law in Korea- | ||
| 저자 | 안병철 ( Byeong Chul Ahn ) , 김정렬 ( Jung Yul Kim ) , 이도형 ( Do Hyung Lee ) | ||
| 초록 | 본 연구는 최근 국내외적으로 활성화된 공공서비스 관련 선행연구들이 서비스 측정과 평가를 중심으로 괄목할만한 연구성과를 산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서비스에 관한 법제도적 접근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점에 착안해 우리나라 공공서비스 법제의 경향과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한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서비스 법률 중 교육, 의료, 복지, 문화예술, 경찰서비스가 다른 분야 법률보다 상대적으로 다수이다. 둘째,법률 제개정은 수자원, 의료, 교육서비스가 다른 법률보다 빈번한 편이며, 이들 서비스는 행정수요에 따라 새롭게 대응하여 변천하는 모습을 표출하였다. 셋째, 법률변화의 추이는 1970년대 이전 교육, 1970년대 교육, 의료, 1980년대 문화예술, 의료, 1990년대 교육, 문화예술, 2000년대는 수자원, 의료서비스 등이 부각되었다. 넷째, 법률체계는 공공서비스 분야별 법제형성과 재정비 시기에 법률은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가령, 철도서비스는 법제형성 시기에 철도 개념이 고정적 서비스인 반면에 1990년대에 철도 다양성(도시, 고속철도, 공공철도 등)으로, 복지는 사람에서 제도중심으로, 수자원은 인프라설치에서 주민지원중심으로 변화이다. 다섯째, 법률개정 내용은 서비스생산기준 구체화, 전달기구 신설, 생산제도 신설 등에 초점이 부여되었다. 여섯째, 공공서비스 공급유형은 경찰, 민원, 철도, 재해관리서비스는 공공 공급형이, 교육, 문화예술, 의료, 복지, 식품위생은 공공 공급형과 공공민간 병행공급형, 민간위탁형이, 우편, 주택, 통신은 공공 공급형과 공공민간공급 병행형이, 수자원과 폐기물은 공공 공급형과 민간위탁형 등이 지배적 패턴으로 나타났다. | ||
| 영문초록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historical change and trait through law related to public service during the 1953-2008 period. Based on the analysis, this paper suggests several implications for historical trait of public service law in Korea. | ||
| 주요키워드 | 공공서비스, 서비스법제, 내용분석, 역사적 특성, Public Service, Historical Change, Content Analysis, Public Service Law, Law`s Trai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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